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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합의 이행 평가와 향후 과제 =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 Korean Military Agreement and Future Tasks
저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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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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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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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49(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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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actual state of implementation of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s made since the 1990s and to present current problems, future implementation, and overriding agenda. For systematic analysis, this paper divided the 1990s agreement into 1.0 military agreement, the 2000s agreement into 2.0 military agreement, and the agreement since 2018 into 3.0 military agreement. The South and North Korea have continued numerous military talks since the 1990s, and have produced many agreements. However, its implementation is still low. The military agreement 1.0 has not been implemented at all. The military agreement 2.0 has been partially implemented but currently suspended. The military agreement 3.0 is also only partially implemented. The main reason is because of the different perceptions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In particular, North Korea only considers the military agreements another means to achieve its strategic goals against the South. After all, the agreement means little after the North achieves its goal. They only selectively implement the agreements that are favorable to them. Therefore, agreements cannot be implemented appropriately. Another obstacle is that the South and the North pursue different goals and are in different circumstances. Moreover, unles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resolve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or sustainable peace is nothing but a dream. In the assumption that the military negotiations resume in the future, this paper presents the direction of the negotiations as below: 1. Making security the top priority in the negotiation process, 2 Maintaining ROK-U.S. cooperation in compliance with the Armistice Agreement, 3. Adhering to the existing agreements rather than new ones, 4. Receiving public support upon the military agreement, 5. Paying attention to the temptation to proceed with performance-oriented negotiations. This paper also suggests the agendas to promote as below, 1. Resolving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issues, 2. Securing means of mutual communication, 3. Institutionalizing and regularizing the inter Korean military talks, 4. Resolving the legacy of the Korean War, 5. Preparing for long-term negotiations for peaceful unification. In the future, military negotiations should open the door for dialogues, but strengthen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pose sanctions on North Korea for dismantlement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Besides, a strong security posture should be maintained based on the ROK-U.S. alliance.
더보기본 논문은 1990년대 이후 이루어진 남북 군사합의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향후 추진 방향과 우선 추진 의제를 제안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시기를 1990년대 합의는 군사합의 1.0으로, 2000년대 합의는 군사합의 2.0으로, 2018년 이후 합의는 군사합의 3.0으로 구분했다. 남과 북은 1990년대 이후 수많은 군사회담을 이어왔고, 많은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이행실태는 저조하다. 군사합의 1.0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군사합의 2.0는 부분 이행되다가 이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군사합의 3.0도 부분 이행될 뿐이다. 그 이유는 군사합의에 대한 남북 쌍방의 인식 차이 때문이다. 특히, 북측은 군사합의를 자기들의 대남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여길 뿐이다. 따라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합의는 별 의미가 없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합의만 선별적으로 이행할 뿐이다. 그러니 합의들이 제대로 지켜질 리 없다. 남과 북이 추구하는 목표와 처한 환경이 다르다는 점도 장애요인이다. 더욱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지속 가능한 평화는 꿈에 불과하다. 향후 군사협상이 재개될 경우 추진방향은, “① 협상 추진과정에서 안보를 최우선 고려, ② 정전협정 준수하 한미공조 유지, ③ 새로운 합의 보다는 기존 합의를 준수, ④ 군사합의 사항들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방향. ⑤ 성과 위주의 협상으로 진행하려는 유혹에 유의” 등을 제시했다. 우선 추진 의제로는, “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② 상호 의사소통 수단 확보, ③ 군사회담의 제도화 및 정례화, ④ 6.25 전쟁 유산을 해결하는 의제, ⑤ 평화통일까지 염두에 둔 장기협상 대비 등을 제안했다. 앞으로의 군사협상은 긴 호흡으로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북한이 핵을 내려놓도록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연합을 바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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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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