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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저작인접권의 비교 고찰과 상호협력 방안 연구 = A Comparative Analysis on N-S Korea’s Neighboring Right and Study on It’s Mutu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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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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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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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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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8(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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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결과 북한의 저작권법은 기본적 요건만을 갖춘 선언적 차원으로서 향후 남북간 공연실연자 권리를 비롯한 저작인접권을 담보할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북한의 실연자는 연기자 외에 극단주, 공연사업자도 포함될 만큼 포괄적이고, 저작인접권에서는 디지텉콘텐츠의 전송권, 실연자의 실명외의 이명 표기 가능성 여부, 동일성유지권 등의 규정이 없다. 또한 복제권 및 배포권 등은 당국차원의 결정되는 통제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당국의 필요에 따라 방송물의 중계 및 재방송을 허용하고 있다.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50년으로서 남한의 70년 보호기간과는 차이가 있다. 저작인접권의 이용에서, 저작인접권의 양도, 상속에 대한 범위, 이용허락조건 등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법정허락제도도 누락되어 있다. 남북간 공연의 교류협력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통일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소위 남북통일저작권특별법 제정 및 저작권 관리기구 설립과 같은 후속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analysis in this study shows that the lawon copyrights inNorth Korea only has the basic requirements of copyrights lawand features traits that aremore of a declaration in nature. As such, in the future, such copyrights lawwould have to be revised to the level that guarantees the rights of performers and those holding Neighboring Rights. For example, performers in North Korea are broad-based, encompassing actors, theater owners and performing business entity owners. In terms of rights to access copyrights, there are no regulations or stipulations on the right to transmit digital content, whether performers may use a pseudonym, or whether uniformitymust be maintained. There is also a difference in the period during which access to copyrights is upheld, with it being 70 years in South Korea and 50 years in North Korea. In order for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performing arts between the two Koreas to become more vibrant,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need to be aligned. Follow-up measures such as the legislation of a special law on North and South Korea and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body formanaging copyrightswould also be needed.
더보기본 연구의 분석결과 북한의 저작권법은 기본적 요건만을 갖춘 선언적 차원으로서 향후 남북간 공연실연자 권리를 비롯한 저작인접권을 담보할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북한의 실연자는 연기자 외에 극단주, 공연사업자도 포함될 만큼 포괄적이고, 저작인접권에서는 디지텉콘텐츠의 전송권, 실연자의 실명외의 이명 표기 가능성 여부, 동일성유지권 등의 규정이 없다. 또한 복제권 및 배포권 등은 당국차원의 결정되는 통제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당국의 필요에 따라 방송물의 중계 및 재방송을 허용하고 있다.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50년으로서 남한의 70년 보호기간과는 차이가 있다. 저작인접권의 이용에서, 저작인접권의 양도, 상속에 대한 범위, 이용허락조건 등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법정허락제도도 누락되어 있다. 남북간 공연의 교류협력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통일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소위 남북통일저작권특별법 제정 및 저작권 관리기구 설립과 같은 후속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analysis in this study shows that the lawon copyrights inNorth Korea only has the basic requirements of copyrights lawand features traits that aremore of a declaration in nature. As such, in the future, such copyrights lawwould have to be revised to the level that guarantees the rights of performers and those holding Neighboring Rights. For example, performers in North Korea are broad-based, encompassing actors, theater owners and performing business entity owners. In terms of rights to access copyrights, there are no regulations or stipulations on the right to transmit digital content, whether performers may use a pseudonym, or whether uniformitymust be maintained. There is also a difference in the period during which access to copyrights is upheld, with it being 70 years in South Korea and 50 years in North Korea. In order for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performing arts between the two Koreas to become more vibrant,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need to be aligned. Follow-up measures such as the legislation of a special law on North and South Korea and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body formanaging copyrightswould also be need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문화무역학회 -> 한국문화산업학회영문명 : Korea Society Of Culture And International Trade -> Korea Society of Culture Industr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8 | 0.8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6 | 0.83 | 1.366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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