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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장기 압류부동산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solutions to reduce a long-term attached real estate of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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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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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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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지방세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의 첫단계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체납자의 재산 중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다른 재산보다 가치가 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압류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열의를 올리나, 정작 부동산을 압류한 후에는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방치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다양한 권리가 설정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이나 임대 등을 제한하여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체납자는 지방세 납부가 지연되어 가산금이 증가하고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경제적 재기에 애로를 겪게 된다.
이 글에서는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그 압류의 실익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前者)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매를 실시하고, 후자(後者)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중지를 용이하게 하여 장기 미집행 부동산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압류 후 신속하게 공매를 실시하여 공매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미집행 압류의 실효제도 도입, ②압류 후 공매를 실시하는 기간에 대한 규정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압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압류를 유지할 실익이 없는 등 불필요한 압류를 원활히 정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체납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 해제 도입, ②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참가압류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최고요건의 구체화 및 참가압류권자 사이의 최고권 조정, ②참가압류의 해제요건 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Tax office displays enthusiasm for the attachment of valuable real estate property to collect from a delinquent taxpayer. but it sometimes doesn't put attached real estate up for public auction for a long time. It causes inefficiency of the tax collection and aggravates economic difficulties of taxpayer.
This article suggests solutions to reduce a long-term attached real estate of local tax. The basic principle is that if tax office can have distribution from attached real estate, it should proceed a pubic auction as quickly as possible, Meanwhile, if tax office can have not distribution from attached real estate, it should release attachment. The details are as follows.
The first, solutions to prevent delay of public auction is ①to introduce the invalidation system of a long-term attached real estate without legitimate reason, ②to regulate period which can execute public auction after attachment.
The second, solutions to organize unnecessary attachment is ①to suspend disposition for arrears or release attachment considering economic conditions of taxpayer, ②to establish the Defaulted Local Tax Adjustment Committee in tax office.
The third, solutions to improve participation in attachment system is ①to materialize requirements for a peremptory notice and adjust the right to send a peremptory notice among participants in attachment, ②to facilitate release requirements of participation in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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