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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중복성에 관한 법리적 검토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 = A Review on Double Tax Investigation : focusing on the legal aspect of tax investigation of the Local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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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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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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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서 일원화하여 수행하고자 지방세기본법 개정 법률안이 제19대 국회에 이어 제20대 국회에서도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소득세의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중복성 문제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하였다.
본고에서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가 국세 세무조사의 재조사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대법원 2015. 2.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등 국세의 중복세무조사 관련 판례들을 통해 추론해보았다. 한편, 법원의 법리 검토 내용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세 세무조사의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제도의 운영은 과세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필요최소한의 부담을 안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과세권자 간에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납세자로부터 과도하게 수집하고자 실지조사를 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여 보았는데, 일본에서는 지방세법상의 열람기록권 등을 통해 국세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과세권자 간에 충분하게 활용함으로써 실지조사를 줄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성해나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할 수 있는 시 군세인 지방소득세는 위탁으로 관할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세무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되,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간에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게 행정자치부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consists of two parts : the current legal issue on the tax investigation of local income tax base by local tax authorities, and a comparative study of local tax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ystem about Japanese tax (field) investigation for local income taxation(specially local business tax).
First, it examines a meaning of the 'Doubleness' of tax investigation. In a number of major cases of the Supreme Court, It suggested that the 'Doubleness' of tax investigation have the next two factors : the identical tax item, and the same tax period. In other words, the legal meaning that a problematic case has the 'Doubleness' of tax investigation should be based on two tax investigation which happens to examine the identical tax item and the same tax period of a taxpayer twice. This legal interpretation also applies the national income(or corporative) tax and the local income tax cases. However, many taxpayers consider not to agree the interpretation by Courts. Because the national income(or corporative) tax and the local income tax share the identical calculation method of tax base in the income(corporation) tax act or the local tax act.
There is, however, the above problem of many taxpayers' dissonance against the legal interpretation about the 'Doubleness' of the tax investigation. This problem should be mediated for securing the reasonableness of the local income tax and taxpayers' consensus.
Second, it analyses the Japanese legislative case. This paper focuses on the Japanese local business tax case, because a tax system of this tax item(specially, 'taxation on income' part) is operated similarly such as the Korea does. Japan comes up with legislative measures in the local tax law. Japanese local tax authorities can operate tax investigation system about the local business tax in the local tax law. The japanese local tax law provides that the mandated local authority be depended on the situs of the head office 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fice if two or more local authorities can investigate the same taxpayer. By the way, there has maintained with the co-operative adminis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Japanes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a.k.a. San-sei-kyouryoku). In conclusion, we may make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local authorities any time soon.
In addition, we will also revise the local tax act for sharing tax investigation result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tax authorities, adjusting individual tax investigation periods between three powers, and making an identical list of tax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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