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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표준화 과정에서의 새로운 이해당사자의 출현: 초국주의와 일국일대표제 사이의 정책적 딜레마 = A Study on the Emergence of New Stakeholders in the European Standardization Process: a Political Dilemma between Supranationalism and National Delegation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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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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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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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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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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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34(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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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합의``의 관점에서 표준화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합리성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이해당사자의 출현을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유럽의 기술 통합과 단일화된 표준화 정책을 지향했단 1985년 ``신접근전략(New approach)``은 사적 영역에 머물렀던 표준화 과정이 공적 영역이었던 기술 규정과의 통합을 지향함으로써 소비자, 환경 단체, 노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이해당사자(societal stakeholder)의 표준화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유럽의 사례는 20세기 산업화의 도구로 활용되었던 표준화라는 제도가 강제적 세계화·정보화, 환경 문제의 전 지구화로 인하여 점차 사회 문화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일국일투표제``와 ``일국일회원제``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럽 및 국제 표준화 제도는 새로운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다양한 측면에서 제한한다. 이에 유럽의 2020년을 바라보는 표준화 전략은 일국 차원에서 보장하기 어려운 시인사회의 참여를 유럽 차원에서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적 이해당사자(public stakeholder)의 기조와 일국 차원에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이해당사자의 주장이 새로운 긴장 관계를 가져오고 있다. 유럽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점차 가속화되는 표준화 과정의 ``국제화``속에서 유럽 이외의 지역에도 현 국제 표준화 제도의 개선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다.
더보기The present research focuses on the emergence of new stakeholders and new rationalities in the European Standardization System. Standardization emerged in the 20th century from the economic logic of industrialization and is enlarging its dimension to the socio-cultural sphere. Since the New Approach Directives, the European Union is institutionalizing the civil society participation such as ANEC, ECOS and ETUI in the European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at the european level but the fact that the system is based on the ``consensus`` at the national level with the national delegation principle makes these societal stakeholders difficult to influence the decision making process. This european case can be problematic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reform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system which needs more and more the socio-cultural rationalities to make standards such as social responsibility, environmental management, privac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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