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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灣對歐陸民法的繼受及其獨特性 : The Reception of Continental European Civil Law in Taiwan and Its Uniqueness = 대륙법계민법에 대한 대만의 계수와 그 독자성
Taiwan became a colony of Japan in 1895, and thus followed Japan to transplant Continental European civil law. During the former period of Japanese rule, the civil matters of Taiwanese were largely decided in accordance to customs, which were translated by concepts and terminology of Continental European civil law. However, the ownership, pledge and mortgage of Continental European law had been partly introduced to Taiwan. During the latter period of Japanese rule, the property law in the Japanese Civil Code, receiving Continental European law, had taken effect in Taiwan; in contrast, the status law relating to Taiwanese was still applied to customary law shaped by terminology of Continental European civil law. Taiwan became a province of China during the period of four years after the World War II, and began to implement the civil law of China in the Republican era. As a result, the Taiwanese status law has also modeled on Continental European law. Taiwan has been a de facto state since 1949, the year China began to be ruled by the Communist. Taiwan continues to enforce the civil law which is originated from Republican China, with the root of Continental European law, and adds many elements from American law in the special civil law due to her close ties with the United States in politics and economy. Howev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civil law in Taiwan has been dominated by the jurisprudence and laws of Continental Europe, especially Germany. In post-war Taiwan, the majority of the first generation legal scholars came from Republican China, who had been deeply influenced by Continental European law; the minority had been trained by pre-war Japanese law, which received Continental European law as well. Many Taiwanese legal scholars, from the second generation to today, directly borrowed from Germany or learned from Japan for introducing the civil law and its theories in post-war Europe to Taiwan.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Taiwan in the 1990s, the people in Taiwan have reformed their legal system for the needs of Taiwan itself. With the legal knowledge incorporating the ideas of Continental European civil law, a Taiwanese civil law has been shaped by the decisions or interpretations of courts, the struggle of social movements and reaction of legislature in Taiwan. This law is unique among countries in East Asia because it is based on the social needs of Taiwan.
더보기대만은 1895년부터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이에 따라 일본의 유럽민법의 계수를 따랐다. 일본지배 전기에 대만인에 대한 민사사항이 대다수의 경우에 관습에 의하였고 이에 따라 주로 대륙법의 민법개념과 용어를 가지고 대만인이 원래 가진 관습이 현대 법제도의 관습법으로 전환되었지만 민사특별법을 통하여 대륙법의 소유권, 질권, 저당권 등이 부분적으로 대만에 도입되기도 하였다. 일본지배 후기가 되어 대륙법계 민법을 계수한 일본민법전의 재산법이 이미 부분적으로 대만에서 시행되었지만 대만인의 신분법의 사항은 여전히 대륙법 개념으로 형성된 관습법이 적용되었다. 대만은 2차 대전 이후 4년 동안 중국의 1개 성(省)으로 유럽민법을 계수한 중화민국시기 중의 중국민법전이 대만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신분법 사항도 유럽민법을 개정되어 적용되었다. 대만은 1949년 말 이후에 1개의 사실상의 국가가 되었고 원래의 중화민국 시기에 중국이 제정한 민법전을 계속 시행하였지만 정치경제 분야에서 장기간 미국과 동맹을 체결하여서 민사 특별법은 부분적으로 이미 많은 미국법의 색채가 추가되었다. 하지만 전후에 대만의 제1세대 법학자는 대다수 중화민국이던 중국에서 와서 대륙법계의 전쟁 전의 일본법학에서 영향을 크게 받았고 현지인이던 법학자는 이미 일본 지배를 받아서 전쟁 이전의 일본법학을 배웠다. 무엇보다도 2세대 법학자는 직접 독일 또는 계속하여 일본으로부터 전후의 유럽의 민법제도와 학설을 도입하여 대만민법의 이론과 실무가 모두 독일을 위주로 한 대륙법계의 사고와 운용방법으로 편만하게 하였다. 법학계에 이미 유럽민법학에 정통한 상황에서 1990년대의 대만 민주화 이후부터 법원, 대법관, 사회단체, 입법기관 등은 이미 사회적 필요에 부합할 것을 목표로 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이미 독특성이 있는 대만민법으로 형성되었다.
더보기台灣從1895年起成為日本的殖民地,而跟隨日本繼受歐陸民法。由於日治前期台灣人的民事事項大多數情形是依習慣,故主要是以歐陸民法概念及用語,將台灣人原有習慣轉譯為現代法制上的習慣法,但透過民事特別法,亦將歐陸的所有權、質權、抵押權等部分地導入台灣。到了日治後期,繼受歐陸民法的日本民法典的財產法部分已在台灣生效,但台灣人的身分法事項仍適用以歐陸法概念所形塑的習慣法。台灣在二次大戰後的四年間作為中國一省,使得繼受歐陸民法的民國時代中國民法典全面施行於台灣,故身分法事項亦改為適用歐陸民法了。台灣自1949年年底後成為一個事實上國家,雖繼續施行原在民國時代中國所制定的民法典,但由於在政經方面長期的與美國結盟,故民事特別法部分已增添許多美國法色彩。不過戰後台灣的第一代法學者大多數來自民國中國,深受屬歐陸法系的戰前日本法學影響,而屬於本地人的法學者更因曾受日本統治而習於戰前日本法學。尤要者,從第二代法學者開始,直接從德國或繼續從日本,引進戰後歐陸民法制度及學說,使得台灣民法的理論及實=,全都籠罩在以德國為主的歐陸法系思維及操作方式。就在法學界已將歐陸民法學融會貫通的情況下,從1990年代台灣民主化之後,經由法院、大法官、社運團體、立法機關等,已形塑出以符合在地社會需求為旨、相對於他國已具獨特性的台灣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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