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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아세안 전략과 경제협력의 특징과 문제-메콩개발과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China's ASEAN Strategy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It-focusing on Mekong Development Project, and Belt and Road Initiative
저자
임반석 (청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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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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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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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61-19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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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is a member of the East Asia Cooperation Organization, ASEAN, and sub-reg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s. It participates in most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organizations in which ASEAN and other countries participate. However, looking at China's cooperation behavior with ASEAN, contrary to the rhetoric of the Chinese government and leaders, it is not only more interested in bilateral cooperation with countries with similar interests rather than common regional interests, but also an organization in which ASEAN exercises leadership. Rather, China prefer to cooperate through organizations it has created. From its accession to the WTO to Mekong development and the BRI(Belt and Road Initiative), China's cooperation plans and strategi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ASEAN, have been consistently linked to the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areas in the country, such as western development, solving the problem of overcapacity, and developing the domestic market. In addition, looking at the form of the Mekong development cooperation or the BRI promotion process and its behavior so far, it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behavior of European imperialist countries in the past.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relying on debt, promoted in countries with weak economic conditions and finances, has resulted in problems such as non-communication due to unilateral implementation in various places, problems with the use of Chinese workers, problems with profit monopoly, repeated economic crises due to excessive debt, and land or ports due to debt. There are many cases of sovereignty infringement, such as cases of takeover.
It does not seem easy to stop China's growing influence in ASEAN and East Asia. In regional cooperation, including ASEAN, space can be found to manage the expansion of China's influence only by encouraging China to cooperate within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 ASEAN's efforts to deal with China within a multilateral framework as much as possible are considered reasonable. To respond to China's rise and expansion of influence, ASEAN's independence is further strengthened and cooperation with countries outside the region is also important. Whether China will completely bring ASEAN into its sphere of influence or whether ASEAN will socialize China in its own way is determined by the strength of solidarity and autonomy. Local autonomy is determined by the solidarity of its members, their ability to cooperate and self-determine, and their interest in and solidarity with common tasks. Only when ASEAN's autonomy is strengthened will China respect the ASEAN-level cooperation framework and socialize in the direction desired by ASEAN and its East Asian neighbors. Therefore, for the future of ASEAN cooperation and regional integration, the political or economic bias toward China in some countries must be improved, and active cooper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ooperation on common issues are important.
중국은 동아시아, 아세안, 소지역 협력조직. 아세안과 역외 국가가 참여하는 경제 및 안보협력체 대부분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아세안과의 협력 행태를 보면, 중국정부와 지도자의 수사와 달리, 지역 공동의 관심사보다는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와의 양자 형태의 협력에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아세안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조직 대신 자신이 창설한 조직을 통해 협력하기를 선호한다. 중국의 WTO가입 이후부터 메콩개발, 일대일로에 이르기까지 아세안을 포함한 인접국과의 협력 정책과 전략은 일관되게 서부개발, 설비과잉 문제 해소, 내수시장 개발처럼 국내 경제문제 해결과 연계되어 있다. 그런데 메콩개발 협력이나 일대일로 추진의 형식,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과거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상황과 재정이 취약한 국가의 중국 부채에 의존한 인프라 건설은 곳곳에서 일방적 추진으로 인한 불통, 중국인 노동자 활용, 수익독점, 과중한 부채로 인한 경제위기 반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채무 상환 불능을 이유로 중국이 토지나 항구를 넘겨받는 등 주권침해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아세안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저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세안을 포함한 지역협력에서 중국에게 다자 협력 틀, 지역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협력하도록 만들어야만 영향력 팽창을 관리할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점에서 다자 틀 속에서 중국을 다루려 노력해 온 아세안의 전략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팽창에 대응하려면 아세안의 자주성이 더 강화되고, 역외 국가들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앞으로 중국이 아세안을 철저하게 자신의 영향력권에 넣는 중국식 사회화가 주류를 이룰지, 아세안이 자신의 방식으로 중국을 사회화할지는 아세안의 결속력과 자주성의 강도가 결정한다. 자주성은 구성원의 결속력, 긴밀한 협력과 자기 결정 의지와 능력, 공동 과제에 대한 관심과 연대 등에 의해 좌우된다. 아세안의 자주성이 강화될 때만 중국은 아세안 차원의 협력 틀을 존중하고, 아세안과 동아시아 인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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