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형법에서 목적론적 해석의 가능성과 한계 = Possibility and Limit of teleological interpretation in criminal law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25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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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논문에서 죄형법정주의와 해석학적 순환의 충돌을 다루었다. 이는 `형법에서 목적론적 해석의 가능성과 한계`로 구체화된다. 이 주제를 전개하기 위해 필자가 출발점으로 삼은 텍스트는 베카리아(Cesare Beccarea, 1738-1794)가 1764년에 출간한 `범죄와 형벌`이다. 필자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다소 무모한` 베카리아의 주장을 이 책에서 발견했다. 필자는 이를 `베카리아의 3가지 주장` 이라고 명명했다. 첫째, 베카리아는 형사사건에서 법관은 입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의 해석`은 하나의 해악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베카리아는 법관은 `완벽한 삼단논법`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베카리아는 법의해석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법의 불 명확성` 역시 명백한 또 다른 해악이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베카리아의 3가지 주장`에 대해 다음 질문을 던졌고, 나름의 대답을 해보고자 했다. - 법이 불완전한데도 `완벽한` 삼단논법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한가? - 법의 불 명확성으로 인한 법의 해석이 초래하는 부질서가 그리 심각한 것인가? - 법의 불 명확성을 해악이라고 볼 것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완벽한 삼단논법은 불가능하다”이다. 법률언어의 모호성에 기초한 해석학적 순환은 형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에서 일어나지만, 다른 법률 해석과 비교할 때 형법 해석은 분명 다른 면모가 있다. 이는 `목적론적 해석의 한계`에서 드러난다. 이는 형법에서 `제한적인` 해석학적 순환, `반문언적 해석`의 금지, `창조적 해석`의 제한, 형법문언 개정의 필요성으로 구체화된다.
더보기I would like to address a conflict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nd Hermeneutics cycle in this paper. This is crystallized as `Possibility and Limit of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in criminal law*. The writer is to deploy Beccarias Book as a starting point. Dei delitti e delle pene( English; On Crimes and Punishments) is a seminal treatise on legal reform written by the Italian philosopher and thinker Cesare Beccaria. From todays perspective I found the a bit reckless* Beccarias claim in this book. First, Beccaria claims that judge has no authority to interpret the criminal in a criminal case, because judge is not the legislation. Second, Beccaria insists that judge use `the perfect syllogism` Third, Beccaria claims that uncertainty of the law` is also a harm. I bring forward three questions about the `Beccaria`s three claims` and propose my own answer with regard to criminal law. - `the perfect syllogism`,is possible? - disorder caused by the interpretation of law is so serious? - `uncertainty of the law`, is a harm? My answer to the first question is `the perfect syllogism is impossible` My answer to the second and third question is `the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can be reasonable if we can control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Hermeneutics cycle based on the vagueness of language law happens in all laws, including criminal law. But the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has different aspect. This is revealed in limits of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In this paper I give shape to `limits of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limited`,Hermeneutics circle, prohibition of `contra_textl Interpretation`,Limit of creative interpretation5, the need of revision of criminal law. A conflict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nd Hermeneutics cycle should be shunned by the `limits of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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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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