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기구의 국제적 법인격 및 권한의 근거에 대한 소고 = A Brief Review of the Basis of the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and the Power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IGOs)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12(26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기본적이면서 시원적 국제법주체인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제기구나 개인을 막론하고 여전히 국제사회의 지배적인 행위자인 국가의 의사에 근거를 두고 국제적 법인격이나 국제법주체성이 논의되는 전통이 계속되어 왔다. 국제기구는 국제사회의 현실속에서 국가들의 필요에 의하여 탄생하였으며 그들간의 합의,의사에 그 존립기반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기구는 설립조약에 기초한 `정부간기구`로 개념이 규정되었으며,그 법인격 및 권한의 근거와 관련하여 `설립조약`에 초점을 맞춘 설명체계(패러다임)가 확립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사회가 국제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고 국제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그 법인격과 권한의 근거를 오로지 국가들의 의사만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기구에 대한 국제적 법인격 및 권한의 근거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관점, 즉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의사이론 또는 파생적 법인격론, 그리고 명시적 권한의 원칙과 묵시적 권한의 원칙은 좁은 의미의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국제공동체속의 국제기구의 법적지위 및 역할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공동체 속에서 국제기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특히 비회원국들과의 법적 관계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국제기구와 비 회원국들과 전체로서의 국제 공동체 와 국제기구의 관계를 설립 조약의 관점에서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전통적 국제법질서의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국제기구의 법인격의 근거에 대한 객관적 법인격론과 그 권한의 근거에 대한 내재적 권한이론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보기By a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I mean an entity that bears international legal rights and duties.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is also known as international legal person. Traditionally, it used to be that States were the only recognized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Th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have been broadened to include non-State actors 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i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GOs), and individuals. Nowadays, It is widely admitted that IGOs have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But, the basis of the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of the IGOs is debatable. Traditionally, the will theory or theory of derivative personality has gained dominant position. According to this theory, the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of IGOs is conferred on them through or based on the constitutive treaty concluded by member States. But, recently, a radically different theory, that is, theory of objective personality` has been formulated. Each and every IGO, on this view, would possess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provided it wood meet the threshold of organizationhood, Relating to the powers of the IGOs, firstly, a theory of attributed or conferred powers` had been formulated. Accordingly, the IGOs have the powers or competence with which their members endow them. Secondly, it has been argued that the IGOs must be deemed to have those powers which, though not expressly provided in the constitutive treaty, are conferred on them by necessary implication. It is called the principle of `implied powers`, But, recently, some writers have proposed a third source of powers, the IGOs, on this view, once established,would possess `inherent powers` to perform all those acts which they need to perform to attain their aims regardless of attribution or necessary implication. In relation with the theory of objective personality and inherent powers, some issues remain to be reviewed: h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y vest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the objective international legal personality and inherent powers; whether the IGOs have an objective personality that is binding even on non-member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