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의 법원조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urt Mediation of China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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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3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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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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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중국의 사법개혁에 따른 법원조정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후,법원조정의 현상과 과제에 대하여 개관함으로써, 우리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민사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법원조정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사법개혁을 통하여 재판규범의 확립, 법관 등 사법인원의 확충과 더불어,종래 법관의 직권탐지를 중심으로 인민법원과 당사자가 대립하는 소송구조에서 당사자간의 공격방어를 중시하는 당사자주의로 변해가고 있어서 이른바 근대법적 재판제도에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긴 세월동안 행해 져온 조정과 재판이 합쳐진 전통적 분쟁해결방식은 여전히 중시되고 있다. 중국의 법원조정 절차는 소송제도의 일환으로서 소송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아니라,초기단계에는 소송제도 그 자체로 있었고 그 운영은 전적으로 법원조정의 주재자인 법관의 재량에 맡겨졌었다. 사법개혁으로 인하여 법률이나 제도가 정비되고 있고 법원조정의 역할이나 기능도 크게 변하고 있으며, 법에 의한 법원조정이 강조되고 있지만,아직도 사회의 안정을 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당사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법원조정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법원조정은 조정과 재판이 결합된 상태여서 사법인원이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정과 재판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법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정치적인 의도, 또는 사법자원의 한계를 이유로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조정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과 조정 중에서 임 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지속적인 법관의 자질향상은 물론 사법자원의 직업윤리를 함양시켜 사법의 부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보기By reviewing the present conditions and tasks of the court mediation after examining the change process of the court mediation according to China`s judicial reform, this paper provides basic data for our companies and individuals to correctly understand the Chinese court mediation system and make better use it in solving civil disputes in China China is considered to get closer to so called modern legal judicial system because its system is changed from the lawsuit structure where People`s Court and the party are opposed around the authority detection of existing judges to consumerism with an emphasis on the attack and defense among parties in addition to the expansion of judicial personnel including judges, establishment of trial norms through judicial reform. However, the traditional dispute resolution method combining mediation and trial that has been conducted for a long time is still emphasized. Rather than being introduced to complement the lawsuit system as part of the lawsuit system, the court mediation procedures of China remained as the lawsuit system itself in the early stage and its operation was completely entrusted to the discretion of the judge, the presiding officer of the court mediation. Although laws or institutions are maintained and roles or functions of the court mediation are changed significantly and the court mediation by laws is emphasized due to judicial reform, `political intention` to promote the stability of the society may bring about the result of sacrificing the rights of the parties. In this situation, the court mediation of China has at least the following tasks. First, since in the case of the court mediation combining mediation and trial, judicial personnel is likely to abuse pow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tion and trial should be established reasonably and medication should be made by law. Second, an attempt to increase the medication rate too artificially for reasons of political intention or limits of judicial resources is likely to violate the party`s right for trial and therefore, it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o allow the party to randomly select either trial or mediation. Third, the problem of judicial corruption should be solved by improving the professional ethics of judicial resources as well as qualifications of judges continuousl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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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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