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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과제 = The Meaning and Future Tasks of the Inter-Korean/North Korea-U.S.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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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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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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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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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 미정상회담의 의미를 고찰하고 향후 과제를 성찰하고자 한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은 한반 도의 휴(정)전 상태를 종전 및 평화체제로 만들고, 20여 년 이상 끌어오던 핵 문제를 ‘완전한 비핵화’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남북의 군사충돌을 예방하고 경제 사회 문화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 합 의를 담았다. 즉, ‘판문점 선언’의 핵심 골자는, 한반도의 완전 비 핵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 장 완화와 교류협력 증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핵화, 평화체제, 분단국관계 제도화와 민간의 교류협력 등은 한 반도 평화를 항구적으로 자리잡게 하는데 필수적인 과제들이다. 이어서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 동안 적대관계를 유지 해 왔던 북한과 미국이 처음으로 역사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개 최된 6월 12일의 싱가포르 북 미정상회담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합의한 짧고 추상적인 공동성명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공동성명에 서 북 미는 새로운 북 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항구적 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고, 북한은 판문점 회담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평가가 대두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북한과 미국 정상간의 첫 만남이라는 점과 북·미관계 및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 따라서 향후 후속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 체적이고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질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국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그 단계에 도달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한국의 역할이 점차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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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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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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