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관련 입법정책의 문제점 = Review on Legislations related to Violence on Women in Korean Criminal Act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 여성폭력범죄 관련 입법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다각적이고 화려한 입법정책도 없을 것이다. 1994년에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기까지는 여성단체의 활동이 기본적인 동인이 되었고, 계속하여 1997년 가정폭력특별법 제정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우리나라의 경우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형사특별법의 제･개정은 여권운동이 주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입법운동의 주체로서 활동하였다.
그런데 그 법이 만들어진 후 기간이 지나면서 법은 처음의 것에 비해 많이 개정되어 마치 새로운 모습처럼 되었고, 그 동안 실효성의 면에서는 별로 점검되지 않았다. 여성계의 논의는 정치적 여론몰이에 이용당하기도 하였고, 국회의원의 입법안 발의 건수로 실적을 쌓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최근 10년 정도 의원발의 입법안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제출되면서 여성폭력관련 입법은 완성품을 수정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전체적인 구상이 없이 중형위주로 형벌의 확장으로 치닫고 있지 않은지 우려된다.
앞으로도 여성과 관련된 형법문제는 여전히 제기될 것이다. 일탈적 성과 관련된 많은 문제영역에서 취약계층의 보호는 앞으로 형사법영역의 중요한 과제이다. 입법기관과 형법학계와 여성계의 원활한 의사소통 속에서 형법의 임무와 기능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the legislation and amendment of criminal laws concerning sex-related crimes was largely the work of women’s rights activists. They’ve been instrumental in putting together legislation on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prostitution. This paper shall focus on the legislations process related violence on women, domestic violence and stalking.
Dynamics of Korean legislations related to violence on women are hard to be found else where in the world. They have been enacted, amended, and developed in multiple ways. Until the enactment of Act on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in 1994, activities of women's associations were a strong driving force to further enact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in 1997. Yet, the Acts haven't been properly reviewed in the light of effectiveness after the enactment and amendment. Alternative legislations have been flooded, especially for sex crimes, but prevention of the crime is far from complete. Dual handling procedures of domestic violence is substantially not very effective, and punishing stalking as minor offenses is almost failed as the extreme crimes have resulted from stalking.
Criminal issues related to women will always be raised in the futur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law makers, legal scholars, and women's association will surely lead to fruitful results to set the appropriate duty and the function of Criminal Ac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성폭력 관련 법률의 입법과정
• 1. 성폭력특별법의 입법과정과 평가
• 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 관련 입법
• 3. ｢형법｣의 성폭력 관련 조문 개정
• 4. 성폭력범죄에 대한 입법정책의 문제점
• Ⅲ. 가정폭력 관련 법률의 입법과정
• 1. 입법의 배경 및 과정
• 2. 특별형법을 통한 대응
• 3. 가정폭력에 대한 입법정책의 문제점
• Ⅳ. 스토킹 범죄 관련 법률의 입법과정
• 1. 스토킹 관련 입법의 필요성
• 2. 스토킹 처벌법의 제정 필요성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