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 Study on Legal Issues of the Cloud Service
저자
김지만(Kim, Ji-Man) ; 최종모(Choi, Jong-Mo) ; 오혜민(Oh, Hye-Min)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98(14쪽)
제공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스마트기기에 대한 급격한 이용으로 인하여 최근 IT의 가장 큰 화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며,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다수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확장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 그 활용영역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해당 활용 영역의 확장됨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한다.
이러한 클라우드컴퓨팅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IT 자원의 이용방식을 소유의 개념에서 임차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외부의 컴퓨팅 자원을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유형 및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서비스로서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전송서비스의 경우 음악분야에서는 Sony가 2010년 9월부터 Qriocity란 명칭으로 서비스한 클라우드 기반 음악 전송 서비스인 ‘Music Unlmited Powered by Qriocity’에 대하여 분석하고, 동영상분야에서는 Aereo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애플의 아이튠즈 라디오 그리고 삼성이 미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밀크뮤직으로 서비스하는 방식인 스트리밍 라디오서비스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클라우드 콘텐츠 기반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쟁점과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해당여부등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현행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서비스의 경우 발생하는 특수한 형태의 개인정보보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특수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각 국의 규정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Nowadays people rapidly use the smart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and table PC. So recently IT’s issue is “Cloud computing”. The services based on the virtualization technology that provides scalability by connecting a number of computers from the internet technologies such cloud computing. And expanding its application areas, the offending occurred significantly as the expansion of its utilization area.
The transition from concept to rental of ownership of IT resources, how to use cloud services based on cloud computing. It is defined as the Internet, that connects the external computational resources, using a fee by suing the method. This articl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cloud services and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loud service users. As a cloud-based content delivery service as a content service, in the music field was analyzed with respect to the “Music Unlmited Powered by Qriocity”, which is named “Qriocity” luanching by Sony in September 2010. In the video filed, this article analyzed the services provided by Aereo. Also, this article analyzed the streaming radio service “iTunes radio” which is serviced by Apple and “Milk Music” which is serviced by Samsung.
Cloud service providers that examined whether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and the legal issues arising due to such a cloud-based content service. Also, current cloud-computing services has a privacy issues arising in the special form. Cloud computing is a specialty because of transborder flow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article analyzed the legal provisions of each country about this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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