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양형기준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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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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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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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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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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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3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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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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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ntencing guidelines have been implemented. Recently, however, the proposed Bill of Sentencing Guidelines Act is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instituting a new system to replace the established system. Therefore, the reviewed major contents and analyzed issues of the Bill of Sentencing Guidelines Act are concluded as follows.
First, our legal system belongs to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and the positive law is organized systematically. If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current sentencing commission and sentencing guidelines, it will be enough to revise the Court Organization Law which is grounds for them when considering the adjustment and unity of the legal system. And it seems to be unnecessary and inappropriate to legislate the separated special law. Therefore it seems to be apparently wrong in formal aspects that the Bill of Sentencing Guidelines Act has been proposed as the special law instead of revising the Court Organization Law.
Second, because the proposal reasons for the Bill of Sentencing Guidelines Act point out problems of the sentencing commission and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s in that it is based on false premises, it isn’t persuasive. As a result of reviewing whether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urrent Court Organization Law or not in connection with the issues of the Bill of Sentencing Guidelines Act, there seems to be nothing to revise immediately. Thus the Bill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Act is also not convincing in the contents.
Consequently, the Bill of Sentencing Guidelines Act should be abolished because it is wrong in formality and contents and it lacks persuasion. But in the background of the proposed Bill of Sentencing Guidelines Act, it seems to be necessary for the current sentencing commission to accept the contents such as it is necessary to give shape to the sentencing factor and the probation guidelines and narrow down the limit of the recommended sentence as much as possible. Nevertheless enacting a special law or revising the Court Organization Law doesn’t seem to be the appropriate ways for th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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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2 | 0.72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 | 0.729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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