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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s of Perception about Welfare Policy on the Preferences for Welfare Expansion with a Tax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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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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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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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7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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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향후 복지 수요의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복지정책의 인식이 사회구성원들의 증세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복지정책과 관련한 인식은 복지지출 선호, 정부의 복지 책임 및 정부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하였고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심리 요인을 포함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에 대한 지출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증세를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은 증세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은퇴 연령인 55세~65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증세를 찬성할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의 체감도를 늘리고, 복지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 운영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음을 나타내주었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erception about welfare policy on the preferences for welfare expansion with a tax increase. The perception about welfare policy is composed of preference of welfare expenditure, the government s responsibility regarding welfare and government trust. We also include socio-economic factors and individual psychological factors. This study employed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to analyze perception about welfare policy on tax increases for welfare expansion. The results show that youth tend to show positive perception of tax increases while workers aged 55~65 are less likely to agree.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government tries to make citizens feel that it implements welfare policies efficiently with a high level of accountability, which leads to increased acceptance of tax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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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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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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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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