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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운동의 정치적 동학 = “성남시립병원설립조례제정운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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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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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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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6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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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주민발의 운동의 정치적 동학을 불만, 인지틀, 자원동원, 정치적기회구조 (안정적ㆍ유동적 정치적기회구조) 변수들의 상호작용과 운동에의 영향을 분석하여 파악하고 바람직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조건을 제안하는 것이다.
‘주민조례청구권’을 활용한 지역시민자치 운동으로서‘주민발의 운동’은 민주주의의 반응성, 투명성, 정책합리성을 제고해주는 참여민주주의 운동이다. 이 운동이 심사숙고의 정치과정을 거칠 때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성남시 사례를 통합적으로 연구한 결과 각각의 변수는 운동의 여러 계기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운동 활성화와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
구조적 불만, 인지틀, 자원동원 요인은 상호 작용하여 노조운동을 주민발의 운동으로 활성화시켰다. 또 운동의 조례제정 성과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유동적 정치적기회구조인 지방선거였고, 간접적 영향 요인은 상위법이었다. 그리고 운동에 제약을 가한‘집행부의 폐쇄적 대응’과‘의회 내약한 동맹’은 안정적 정치적기회구조(양분된 정치 지형, 시장 지배적 권력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양분된 정치지형에서 확고한 선거지지 기반을 가진 대응진영은 시장지배적 권력구조 하에서 주민 요구보다는 시장의 의사를 따르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행위자 측면에서는 시민성 확보, 정치인의 소양제고, 구조적 측면에서는 정책합리성에 기반 한 정치지형으로의 재편, 주민요구에 대한 진지한 숙고 절차 도입 등의 다면적인 처방과 개선이 필요하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olitical dynamics of the residents’ initiative movement of Korea by analyzing the interaction and the effect of the grievance, the frame, the resource mobilization and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variables and to propose the desirable condition of the participatory democracy in realistic sense.
Collective results of the Seongnam case study show that respective variables have various effects on leading reinvigorating and achieving the movement. The interaction of structural grievance, the frame, and the resources mobilization factors activated the movement and transformed the labor movement into the residents’ initiative movement. The most decisive factor in ordinances enactment was ‘the local election’ and ‘the law’ affected indirectly. Also, ‘the closed response of executives’ and ‘the weak allience within council,’ which restricted the movement as ‘the fluid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was influenced by ‘the stabl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bisected political configuration and mayordominated power structure)’. Under the bisected political configuration and mayor-dominated structure, the counter camp tends to follow the will of the mayor and not the demand of people.
In order to achieve desirable participatory democracy, multilateral reformations are required. On the actor’s side, the civility for activating the public sphere and the politicians’ serious attitudes of considering the residents’ demand are required. At the same time, the structural reformation should be achieved. This includes reorganization of political configuration based on policy-rationality and the introduction of the deliberation procedure for the residents’ deman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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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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