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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과 생산성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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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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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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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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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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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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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PRs(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oductivity using time-series and industry-panel data. We perform a time-series analysis for a patent right, which is one of four types of IPRs and is available as long-run data series, and also a dynamic panel analysis for all four types of IPRs using a recent industry panel data. The empirical results in a time series analysis provide that a domestic patent stock does not have significant effect on productivity. In addition to this, a dynamic panel results show that other three types of IPRs except a patent right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productivity in most of cases, but a patent right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consistently across all cases. These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industrial competitiveness is possible to be raised via a qualitative improvement rather than a quantitative improvement in patent rights.
더보기본 연구는 시계열 및 산업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지식재산권과 생산성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지식재산권 중 장기시계열이 가능한 특허의 경우 거시적 시계열 분석을 그리고 비교적 단기간이지만 산업별 패널형태로 이용 가능한 네 가지 지식재산권의 경우 동태적 패널분석을 수행했다. 거시적 실증분석 결과, 국내 특허스톡 전체의 생산성에 대한 효과는 비유의적이었다. 또한 최근의 산업별 패널자료에서 네 가지의 지식재산권 형태(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를 고려한 실증분석 결과, 특허를 제외한 지식재산권들은 대체로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나타났지만 지식재산권 중 중점적 역할을 하고 있는 특허는 일관적으로 생산성에 유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향후 특허의 양적확대 보다는 질적 제고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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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4-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제도경제학회 -> 한국제도∙경제학회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6 | 0.817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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