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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입법평론
저자
이우영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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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2(22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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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은 가족형태 변화의 추이와 함께 비혼출산, 이혼,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전체 가구의 약 9.5%에 이르고 있다. 생활방식과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가족형태는 급격하게 소규모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과 그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별을 방지하며 나아가 한 부모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아동·청소년이 보육과 교육을 포함한 성장의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입법 수요가 있다. 근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와 같은 입법수요를 반영하고자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일련의 개정을 겪어 온 바, 현행 법률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각급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보육과 교육을 포함한 성장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별금지의무를 명시하고 학교적응 지원 대책 을 마련하도록 하며,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보육과 교육의 과정에서 부터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후적 시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이다. 다만, 근래의 개정의 취지 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별도 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경우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다른 법제와의 체계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를 사용하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진정하게 실효 성 있는 제도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를 정비해 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족형태와 가족생활의 변화 추이와 이와 같은 변화의 맥락이 되는 사 회 전체의 변화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법적 내지 정책적 수요를 지속 적으로 반영해 가는 입법적 노력이 요구된다.
더보기The families in Korea have increasingly taken diverse forms in recent years concomitantly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single-parent families, as the culture and the mode of life have experienced value diversification and structural changes throughout Korean society. The single-parent families in Korea have increased in number and ratio,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the increase of childbirth by non-married parent, divorce, and bereavement of spouse. The single-parent families in Korea currently take 9.5% of the entire number of families. Yet, the survey indicates that the single-parent families experienc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many aspects of the social and economic life including the education of their minor children. Hence, an effort should be made in the form of policy and legislation to prevent and remove discrimination in the perception toward single-parent families among the members of the society and particularly in the public education for the minor children of single-parent families.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of Korea (Law No. 14448) has recently been revised in 2016 and 2017 to embody such legislative demands in the 19th and the 20th National Assembly, to the effect that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he Superintendent of the Districts of Education at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plan and implement education at all forms and levels of school to increase understanding on single-parent families and to educate the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relevant services and tasks in the areas of professional expertise and responsibilities; that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re mandated to prohibit discrimination in the entire process of education against the minor children of the single-parent families; and that the Superintendents of national and local educational districts may subsidize extracurricular or after-school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eligible minor members of the single-parent families. Such revisions are appropriate legislative measures that have introduced the legal grounds for the prevention of soci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nd also for the corrective remedies therefor in the process of education and in larger context, in light of the right to equality mandated in an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for the measures and the programs based upon the recently revised law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to be implemented in the appropriate and effective manners as intended, the sanctions for violation of the legislative requirements and legal obligations should be iterated in further detail, and the educational programs under the Act should be operated in most prudent manner to evade any potential stigmatizing effect. A careful analysis and the continuing legislative effort should be made to revise the Act in light of the coherence of all relevant laws in terms of both the concepts and the structure, for the measures and the programs under the Act could be implemented in the truly effective manner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members of the single-parent families. Such legislative efforts should encompass and respond to the policy and legislative demands based upon the systematic and integrated analysis of the changing forms and needs of the family and the family life in the Korean society in the present and in the fu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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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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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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