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법제도 내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실태 -심리학 분야 중심으로- = Reality of Application of Expert Commissioner System in Domestic Judicial System
저자
이선근 (경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46(2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As modern society become more complicated and science are developing, proper and timely dispute resolutions are demanded for specialized litigations such as construction litigation, health care litig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Full trial of such litigations are demanded as well. However, it is difficult to have expertise and experience in all area of litigation by judges in reality. For that reason, the court indicates experts for the related area to obtain their specialized knowledge and experience which is called expert commissioner system. In this study, literature research has been performed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professional opinion on sentencing in real criminal cases by judges after introducing psychology area out of expert commissioner system in criminal justice in Korea. First, introduction of expert commissioner system and related official regulation has been studied. In addition similar systems from other countries have been studied and psychological assessment tools have been introduced to explain psychological explanation by expert commissioner system in Korea. Several cases have been reviewed to understand influence of psychological explanation from the cases which expert commissioner system was applied on assessment of cases by judges. As a result, request of psychological explanation by expert commissioner system have been increased during year 2008 when first time the system has been introduced and 2009, but the request has been plunged in year 2010. Even if the cases apply this system, no psychological explanation was recorded for the reason of sentencing by judicial decision.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detect whether psychological explanation by expert commissioner system has effect on sentencing or not. Consequently, judges still have some freedom of sentencing even if psychological explanation by expert commissioner system has been requested still after expert commissioner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offer objective standard for sentencing by presenting profession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더보기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건축관계소송, 의료관계소송, 지적재산권관계소송 등 소위 전문소송에 대한 적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과 충분한 심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관이 소송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해당 사건의 관련 전문가를 지정하여 관련 사건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지원받게 되는 전문심리위원제도가 마련되었다. 본 논문은 현재 국내 형사사건의 재판과정에 도입된 전문심리위원제도 중 심리학 분야에서 피고인에 대한 전문가의 심리적 설명이 실질적 형사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먼저 전문심리위원제도의 도입과 그와 관련된 법규정을 알아보았다. 또한 외국의 유사제도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전문심리위원제도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이 심리적 설명을 위해 사용하는 심리평가 도구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후 전문심리제도를 이용한 사건들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심리적 설명이 법관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문심리위원의 심리적 설명서를 요청한 사례들은 본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년과 2009년에는 증가 추세였으나 2010년에는 급감하였으며, 본 제도를 이용한 사건들이더라도 판결문의 양형이유에 전문가의 의견서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관들이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전문심리위원의 심리적 의견서가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법관의 양형판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전문 지식과 해석을 제공하여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자 마련된 전문심리위원제도는 해당 사건에서 전문가의 의견서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법관들은 여전히 자유재량권을 사용하고 양형을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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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0-3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심리학회지:법정 -> 한국심리학회지:법 | KCI등재 |
2016-03-2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심리학회 산하 법정심리학회 -> 한국법심리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Forensic Psychology -> Korean Association of Psychology and La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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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5 | 0.5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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