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현행 공중위생법상 법적 문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n Improvement in Current Law and Legal Issues of Public Health - A Study of Hairdressing System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5-256(22쪽)
제공처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공중위생의 범위와 한계의 모호, 이미용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사의 비전문성, 이미용 영업에 대한 규제의 엄격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구체적인 공중위생권이 규정되어야 한다. 즉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질병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공중위생권이 헌법상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 이러한 공중위생권으로부터 실체법적인 공중위생법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중위생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중위생에 관련된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에 관련된 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필요이상의 제한이나 규제가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특히 이미용영업의 위생검사를 하는 경우 비례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등이 적용됨으로써 이미용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미용사 규정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미용사의 자격취득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만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이다. 즉 이미용사의 자격취득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만 직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중위생법에 이미용사제도를 포함시키기 보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본래 공중위생 영업에 대하여는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미용 영업의 신고나 변경위반에 대하여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나 한다. 이와 같이 공중위생업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병행처벌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등 영업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이미용업소 및 시설의 공중위생 위반에 대하여 해당 업소 및 시설의 사용중지, 철거 또는 폐쇄 명령, 그리고 행정지도 등 행정처분을 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권의 확보, 공중위생영업의 자유 보장, 이미용사 제도의 전문화, 이미용 영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An increasing problems of current public health law pay attention to an equivocal realm and limitation of public health, restriction on hairdressing business, and unlicensed hairdressers.
In order to improve against the mentioned issues of current public health law, it is
required suggestions as below.
First, the articulated public health law should be regulated along with substantial regulation. These regulations need to be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al law to protect nation's safety and security.
Second, the freedom of business should be guaranteed. To do this, authorities' invention should not be excessive by regulations or restrictions for public health related business industries. Especially, when hairdressing sanitary inspection is conducting, the freedom of hairdressing business has to be promised by applying proportional, less invade, subsidiary principles.
Third, professional education for hairdressing specialization is essential.. Acquisition of hairdressing license requires professional knowledge and technical skills. Thus, special regulation on hairdressing specialization is desirable rather than covering the acquisition of professional license by the public health law.
Fourth, under current public health law, hairdressing business owners ought to report their business items. However, this regulation seems sometimes immoderate demands to be sentenced for imprisonment or penalty for violating the rules of report of business and for sanitary inspection as well. On this wise, it would be desirable to replace of suspension of use, removal or order to end its operation, and give an administrative guidance instead giving an excessive penalty to business people for minor offenses.
To sum up, we have to strengthen the public sanitation security, the freedom of public sanitary work place, the hairdresser professionalization, and hairdressing business of public health law.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