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FTA 대응전략 연구 : 바이오연료의 비시장가치 평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은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이다. 원유 수급을 100% 해외에 의존하고, 이산화탄소 10대 배출국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대비와과 온실가스 감축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시급히 요구된다. 그러난 노력의 한 방법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디젤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바이오디젤은 정부의 노력으로 시범보급 사업단계를 거쳐 시장이 확대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환경은 바이오디젤 작물 재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디젤 원료 농산물은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바이오디젤 원료의 자립도가 낮은 것과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은 바이오디젤의 개발 보급에 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 국내 바이오디젤은 아직까지 경제성에 있어서는 경유에 비해 뒤처지고 있어서 보급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바이오디젤에 대해 리터당 528원을 면세해 주어 높은 생산단가를 극복하여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괄 보조금 방식에서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 우선 소비자들의 의식을 바탕으로 바이오디젤에 대한 비시장가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국산 바이오디젤의 비시장가치를 환경, 에너지 자립, 국내 농업대한 애착심의 측면에서 추정해보았다. 바이오디젤의 시장가치는 경제 주체들에게 시장가격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확연히 드러나지만, 비시장가치는 가격이라는 매체가 없고 불특정 다수에 적용되기 때문에 추정이 힘들다. 따라서 진술선호법의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서울시 경유 차량 소유자 500명을 대상으로 국산 바이오디젤의 가치를 추정해보았다.
조건부가치법의 결과 국산 BD20(바이오디젤 20% + 일반 경유 80%) 1리터에 대한 가치는 일반 경유대비 28원에서 41원 정도이고, 전국 수송용 경유를 BD20으로 대체할 경우 4,768억 원에서 6,762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컨조인트법을 이용하면 국산 원료와 바이오디젤에 대한 가치를 따로 추정할 수 있다. 전국 수송용 경유를 BD5, BD20, BD100으로 대체하면 사회적 가치는 각각 2,242억 원, 3,343억 원,7,601억 원으로 나타났고 국산 원료를 쓰면 2,860억 원의 편익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출된 결과에 의하면 국산 바이오디젤에는 비시장가치인 환경, 에너지안보, 농업에 대하여 지불의사액이 존재한다. 즉, 바이오디젤의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일부 사람들은 충분히 바이오디젤을 사용할 의사가 있고, 특히 국산 원료를 이용한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것이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사한다. 첫째, 바이오디젤의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충분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혜택이 사라지더라도 바이오디젤의 생산단가를 낮추는 노력과 함께 경유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한다면 시장 수용성은 확보될 수 있다.
둘째, 농업에 대한 보조를 바이오디젤을 통해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 FTA와 같은 개방무역에서 농업에 대한 직접적 보조는 무역마찰을 일으키기 쉽다. 국산 유채를 이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국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프리미엄을 조성한다면 농업과 농촌에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셋째, 바이오디젤의 보급 경로 선택은 바이오디젤 보급 성공의 열쇠이다. 컨조인트법 연구 결과 중 바이오디젤을 그린주유소(eco-green station)에서만 구입가능하다면 소비자들이 구매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주요소 시설을 이용해서 보급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향후 바이오디젤 보급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이 될 수 있다.
넷째, 바이오디
1. Research Purpose
With increasing demand and limited supply of oil, sky-rocketing oil prices, it is extreme important and urgent that each country enforces energy security and gain energy independence. At the stage of vast global warming, it is also imperative the world develop earth friendly energy sources. Because of the FTA, our agricultural industry would lose its leverage and be in danger of collapse. Now is the time to supply an alternative with which our farming industry can become competitive.
Development of domestic bio-diesel is a way to solve some of these problems. Bio-diesel can replace conventional diesel fuel for transportation, Bio-diesel is also environmentally advantageous. Domestically producing bio-diesel will allow us to become a energy producing nation making us energy independence. It will also provide a substitute produce for the agricultural industry. It is necessary for federal intervention to maintain farm land as farm land and reduce the occurrence of idle land in rural areas for food security by producing rapeseed for domestic bio-diesel production in these areas.
2. Summary
This is a report to estimate the non-market value of domestic bio-diesel in preparation for open agricultural markets due to FTA and increasing oil prices. Among the stated preference methods for non market valuation, we use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nd the conjoint choice method in estimating non market value of domestic bio-diesel.
The non market value of bio-diesel is caused from environment, energy independence, revitalization of the farming industry and preserving the landscape. The market value of bio-diesel can be evaluated by the systematic price. However the non-market value is not so easily estimated because there is no good to trade. Therefore, using the two representative methods of stated preference methodology, we estimated the non-market value of domestic bio-diesel by surveying 500 citizens who drive diesel fuelled vehicles in Seoul.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result, the estimated value of domestic BD20 was considered worth 28 won to 41 won higher per liter than conventional diesel fuel. If we assume that all conventional transportation diesel fuel is replaced with BD20, the social benefits will be 477 billion won to 676 billion won. Similarly, using the conjoint choice method, the estimated value of social benefit will be 224 billion won, 334 billion won, and 701 billion won if conventional diesel fuel is substituted with BD5, BD20 and BD100, respectively. And the use of domestic resource to produce bio-diesel will increase the social benefit by 286 billion won.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e respondents are willing to pay more for domestic bio-diesel which has definite environment, energy security and agricultural advantages. Although bio-diesel costs slightly more than regular diesel, there is definite demand especially when it is produced using domestic resources.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study,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made. First, the bio-diesel is competitive at a higher price and has market demand. Therefore, even if the tax deduction benefits were to diminished, there would still be a demand. Secondly, bio-diesel can provide indirect supplemental support to the agricultural industry. Under FTA, it is hard to provide direct federal support as it can cause friction. However, by farming the major resources to producing domestic bio-diesel, we can indirectly subsidize the agricultural industry. Thirdly, the selection of bio-diesel supply route is the key to its mass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conjoint choice method results, the use of autonomous fueling stations, Eco-Green Station, will actually decrease the consumer benefit. Instead, by affiliating with existing gas station, there is an increase in consumer contact. Lastly, as the proportion of bio-diesel increase, the non-market value will also increase. Thu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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