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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성과평가제도 분석: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the CEO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Focusing on the cases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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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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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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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1-4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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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300 institutions were expanded after the local public corporation law was divided into local investment-funded institutions, and major institutions were subject to restructuring starting in 2022 when the 8th public election began. However,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had an agency ceo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local governments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agency ceos every year to secure the responsibility of agencies and agency CEO and maintain a system for performance managem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d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the ceos of local investment institutions, focusing on the case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and looked at the level of institutional management of 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management by local investment institutions.
As for the analysis target, the ‘Evaluation Manual of Local Invested Institutions’ and ‘Performance Evaluation by ceos of Local Invested Institutions’ of each of the three local governments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over 70% of the agency evaluation was reflected in the agency ceo's evaluation, indicating that the agency ceo and agency's responsibility were linked. case was excluded. Through this, it was found that the contribution of local governments, the characteristics of projec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governance in the future financial structure of local investment institutions acted as the range of performance evaluation for institution ceos in a complex way. In terms of performance management, except for local governments that are 100% linked to institutional evaluations, autonomous goals (project goals) were set to evaluate projects for their own tasks. The evaluation results were based on performance pay, personnel measures, institutional business reorganization, and contribution adjustment criteria, and a strong feedback mechanism was established to link with responsibility.
Legally, there is a means of management diagnosis, but in the case of local investment institutions, management diagnosis is not used enough, so it is analyzed that they are taking feedback measures to link institutional responsibility and performance management.
지방출자출연기관은 2014년 지방공기업법」에서 분법된 이후 약 300여개 기관이 확장되면서 민선8기가 시작된 2022년을 기점으로 주요 기관은 구조개편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관장성과평가제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기관장의 성과를 평가하여 기관과 기관장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관리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성과평가 제도를 분석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책임성과 성과관리를 제도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광역시와 도 각각 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출자출연기관 평가편람’과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평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과관리 차원에서는 기관평가와 100%연동하는 지자체 외에는 자율목표(사업목표)를 두어 기관의 고유업무에 대한 사업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다. 평가결과는 성과급, 인사조치, 기관의 사업개편, 출연금 조정 기준 등으로 두고 책임성과 연계하도록 강력한 피드백 장치를 두고 있었다. 법적으로 경영진단이라는 수단은 있으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경영진단의 활용이 미진하여 기관의 책임성과 성과관리를 연계하기 위한 피드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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