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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한 소고 = Consideration of Application of All Stipulations on Fictitious Donations of Stocks in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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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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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9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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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n Fictitious Donations of Registered Property is most considered in tax complaints in the donation taxation field. The current “Act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came to be established through several revisions to have 981 characters under 5 paragraphs, paragraph 2 of Article 45. Paragraph 2 of Article 45 of the current Inheritance and Gift Act (began to be enforced on September 1, 2016; Act No. 13796, January 19, 2016, other act revised) is ① act on other donations, and its former “Inheritance Tax Act” was revised (paragraph 3 of Article 34) on November 30, 1952, and revised several times: ② revised on December 21, 1974 (added paragraph 2 of Article 32), ③ revised on December 31, 1981, ④ revised on December 31, 1990, ⑤ revised on December 31, 1993, ⑥ revised (added Article 43) as “Act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on December 30, 1996, ⑦ revised on December 28, 1998 (added paragraph 2 of Article 41), ⑧ revised on December 18, 2002, ⑨ revised on December 30, 2003 (transferred as paragraph 2 of Article 45), ⑩ revised on December 15, 2015.
Even under the current act, which came to be established after several revisions,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a case when applied to donation and a case not applied due to the text and structure of conditions, use of parentheses, composition of condition in paragraphs, and presentation of conditions in paragraphs. There were disputes about interpretation of stipulations of the previous acts.
This study looked into the “ownership acquisition” of the “stipulation in the parenthesis” (the property (if it is a property which requires name change, the day means the day following the last day of the year which the day of ownership acquisition belongs), in subparagraph 1, paragraph 2 of Article 41 of “Act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which is the former act of the act which was established on December 18, 2002 as Act No. 6780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ownership acquisition includes “inheritance” or not,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fictitious donation of stocks in inheritance.
This study has a great significance in that this study presents an interpretation theory regarding the issue in light of the law revisions and court decisions concerning the stipulations of fictitious donations. The methodology is mainly focused on investigation into literatures such as legal decrees, court decisions and domestic literatures as this study focuses on the stipulations of fictitious donation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stipulations of fictitious donations of stock in inheritance, the decision of Seoul High Court, 2015NU65188, sentenced on May 18, 2016, followed the application of the stipulations, but the decision of Seoul High Court, 2014NU57920, sentenced on March 24, 2015 followed the non-application of the stipulations. When considering the intent of the revision on December 18, 2002 and the revision on December 15, 2015, the decision trend which limits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stipulations of the title trust and the necessity, etc., the non-application theory is appropriate. Not only the law interpretation and fact determination under the previous acts but also the current act still allows lot of issues about the law interpretation and fact determination. It is necessary to make rational interpret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intent of the concerned system and operation status when interpreting laws together with effort to establish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stipulations of fictitious donations of registered properties at the stage of legislation.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은 증여세 관련 조세쟁송 분야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 중의 하나로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가 5개항으로 981자로 구성되기 까지 수차례 법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현행 상증세법(시행 2016.9.1.; 법률 제13796호, 2016.1.19. 타법개정) 제45조의2 규정은 ①기타증여의제규정으로서 구 「상속세법」(1952.11.30.) 개정(제34조의3)부터 시작해서 ②1974.12.21. 개정(제32조의2로 신설), ③1981.12.31. 개정, ④1990.12.31. 개정, ⑤1993.12.31. 개정, ⑥1996.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으로의 전면개정(제43조로 신설), ⑦1998.12.28. 개정(제41조의2로 신설), ⑧2002.12.18. 개정, ⑨2003.12.30. 개정(제45조의2로 이전), ⑩2015.12.15. 개정 등을 걸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현행법에서도 본문과 단서의 구조, 괄호 사용, 각호에 의한 단서 구성, 단서에 따른 각호내 단서의 제시 등으로 증여의제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를 법령만 놓고서 구분 짓기가 쉽지 않은데, 개정 전에는 이마저도 완전하지 않아 해석상 여러 논란을 가져온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상속시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해서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신설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중 “괄호안 규정”(“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의 “소유권취득”에 “상속”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대한 법령개정과 이를 둘러싼 판결례의 입장에 비추어 위 쟁점에 대해 해석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글의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대한 해석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연구방법은 법령, 판례 및 국내문헌 등에 대한 문헌조사가 주된 것이다.
상속시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65188 판결은 적용긍정설을, 서울고등법원 2015. 3. 24. 선고 2014누57920 판결은 적용부정설에 따르고 있다. 2002.12.18. 개정과 2015.12.15. 개정의 취지,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판례의 경향과 그 필요성 등을 볼 때 적용부정설이 타당하다. 구법하에서의 법해석과 사실판단은 말할 것도 없고 현행법에서도 법해석과 사실판단을 둘러싸고 다투어질 쟁점도 여전히 많이 있다. 입법단계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하는 노력과 함께 법해석을 할 때에도 해당 제도의 취지 및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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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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