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書籍検索制度と電子書籍流通制度の構築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 발달에 따른 새로운 사회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일본의 출판사들은 전자서적 출판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두 가지 문제로 논점을 제시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자서적 유통과 관련된 법적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국립국회도서관의 검색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이다.
출판사가 전자서적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서적을 전자화 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복제권과 관련된다. 특히 출판사가 디지털 콘텐츠를 복제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전자서적출판 계약에 따른 출판사업 확보의 문제, 출판사의 전자출판에 있어서 이익배분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문제, 컨텐츠의 net유통에 있어서 가격결정권을 저작자와 출판사에 귀속시키는 문제와, 저작자와 출판사간의 디지털 컨텐츠 이용에 관한 애매한 법적 문제를 해소하고 명확한 법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계약 실무의 확립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게 다뤘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출판이란 ‘인쇄 그외의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저작물을 문서 또는 도화로서 복제해, 이 복제물을 반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포의 목적을 갖는 것’, ‘원작인 채’, 복제의 방법, 전자출판의 유형 등 출판 계약에 있어 출판사에 있어 법적 문제를 다루고 이에 대한 출판사의 대응방법과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판면(版面)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 설명하고 판면과 관련된 출판결정권(=편집권), 출판협력의무, 판면보호의 법리와 계약상의 보호, 판면과 전자출판의 관계에 대해 고찰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자료의 전자화와 일본서적의 검색제도에 관해 검토하였다. 일본 국회도서관은 서적의 ‘보존’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소장자료를 전자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소장자료의 전자화가 저작권법상의 복제권과 상영권, 자동공중송신, 저작인접권 등의 규정과 관련되어 제한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도입된 것이 나가오 구상인데, 공공서비스로서의 전자서적 유통, 관외대출로서의 데이터 송신, 민간투자와의 관계 등에서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일본 서적 검색제도 또한 공공서비스, 국유재산화, 전자납본제도 확립, 공공도서관에 있어서의 이용과 저작자, 출판사의 보호, 국회도서관 등의 이용에 있어서 분쟁해결 기능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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