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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의무교육체제와 정치교육 변화 분석 = An Analysis on the changes in North Korea’s compulsory education and polit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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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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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1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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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Unification Plan of the National Community, which was the official position of our government on un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Moon Jae-in government’s policy stance, how North Korea is being fostered politically and ideologically armed under a compulsory education system analyzed the status and changes in political education as the actual stage of preparation for the resolution of absolute hostility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ns to prepare for a 3-stage inter-Korean unific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detailed survey and analysis of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education sectors in North Korea's Korean language curriculum,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basic subjects of all curricula in North Korea, under North Korea's 11-yea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political education accounted for a high proportion of Korean language and education at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while political education at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decreased under the 12-yea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However, the proportion of political education contents in Korean language and education under 12-yea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is still absolutely high. This directly shows that the North's Korean language and education under Kim Jeong-Eun regime are still oriented toward political and ideological cul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pproach and find a solution to overcome the animosity and conflict that exists within the two Koreas for the two Koreas to reach gradual social integration beyond the formation of an economic community. When the process of social integration to develop into a unified Korea is carried out in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and spreading democracy, it is political education to play a key role. To establish a democratic system, a continuous political education system is needed. In other words,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is important.
문재인정부의 한반도정책 기조에 따라 우리 정부의 통일에 대한 공식적 입장이었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단계론’의 차원에서 볼 때, ‘3단계 통일한국’을 대비 남북한 주민 간의 절대적 적대감 해소를 위한 실제적 준비 단계로, 북한이 의무교육체제 하에 정치적・사상적으로 어떻게 무장되고 육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치교육 실태와 변화를 모색하였다.
북한의 의무교육체제의 변천 과정과 모든 교육과정 중 가장 중요한 기본과목인 북한 국어교과에서의 정치 및 사상교육 부문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북한의 11년제 의무교육제도 하에 인민학교 및 고등중학교 국어과 교육에서는 정치교육 내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에 12년제 의무교육제도 하에 소학교 및 초급・고급중학교에서는 정치교육 내용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12년제 의무교육 하의 국어과 교육에서 정치교육 내용의 비중이 아직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김정은시대 북한의 국어과 교육이 여전히 정치 및 사상교양을 지향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이 경제공동체 형성을 넘어 점진적 사회통합에 이르기 위해서는 남북한 내에 존재하는 적대감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접근법을 설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한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사회통합 과정이 민주주의를 정착 및 확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때, 핵심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교육이다. 민주적 체제와 제도 구축을 위한 연속적인 정치교육 체제의 마련, 즉 민주시민교육의 구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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