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선박소유자 파산에 따른 선원 임금채권 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seafarers' claims in the event of insolvency of their shipowne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1(31쪽)
KCI 피인용횟수
3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세계 금융위기는 2009년 한국 해운업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중소규모의 선사들이 파산을 하였고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들은 선원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근거하여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였다. 선원임금채권 보장제도는 2005년에 선원법에 법제화되었으나 그동안 국토해양부나 한국선주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기금관리기관인 5개 단체가 선사의 대규모 파산에 대비한 위기를 염두에 두고 관리하지 않았다. 금융위기로 여러 선사가 파산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게 되자 기금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고 선사가 추가로 파산할 경우 기금이 고갈되어 더 이상 기금에서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육상임금채권 보장제도와 비교할 때 선원임금채권 보장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보장제도를 민간이 운영한다는 점이다. 육상의 경우 정부가 기금에 출연을 하였고, 근로자복지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다. 선박의 선박소유자들이 추가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였고, 노조에서도 선박우선특권을 믿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육상임금채권보장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한 선사 파산에서 볼 수 있듯이 선박우선특권이 있음에도 선원 임금채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원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다른 문제점은 세부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5개 기금 운영단체의 운영 방법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5개 기금운영 단체의 회원사가 아닌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현행 제도에서는 파산과 임금의 미지급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 없이 기금을 쉽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 대책이 없어 기금의 건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의 선원 임금채권 보장 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선원의 평등권과 선박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선원이 평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기금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해사노동협약과 EU, 일본의 임금채권 보장 제도를 살펴보고 한국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Korean legal treatment of seafarers entitlements in the case of employer insolvency.
It is necessary to provide for the protection of seafarers in the event of the insolvency of their employer and to ensure a minimum degree of protection, in particular for guaranteeing the payment of their outstanding claims. To this end, this paper tries to find world and advanced wages claims guarantee system.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may help with Korea seafarers union's goal of leveling social security protection enjoyed by shore workers. However, it does not have enough tools to guarantee wages claims in the case of insolvency. EU and Japan have managed well organized guarantee system for more than 30 years.
Korea has established a legal system which guarantees payment of the outstanding claims of the seafarers concerned. Korean seafarers wages claims guarantee system can significantly increase the potential for seafarers to realize their entitlements while minimizing the insolvency risks for other commercial stakeholder and providers of credit and goods. However, it falls short than the employees' in the land. This paper suggests that Korean seafarers wages guarantee systems need to be amended to protect the rights of those most vulnerable in the insolvency proces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