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대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 Search for Situation and Problems of "Plan of Western Region Grand Development(Xibu Dakaifa)" in China
저자
박광득 (대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KDC
34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44(26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중국은 그 동안 동부 연안지방을 중심으로 한 소위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경제적인 발전을 추구하여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낙후된 중국 경제를 보완하고 떵샤오핑 사상에 입각한 4개 현대화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 개발을 위해서 자력으로의 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구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였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부 연안지방을 이용하여 발전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개혁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연안과 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은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왔다고 평가하고 있고,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향후 중국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감지되어 온 사실이다. 즉, 도시와 농촌, 연안과 내륙간의 소득 격차는 지역간의 갈등, 민족간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도시로의 진출을 시도하는 불법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의 불만이 평배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떵샤오핑이 생존할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南巡講話를 통하여 무마할 수 있었고, 떵샤오핑의 先雷論을 통하여 다소나마 지역적인 갈등과 소득격차에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쩌민체제속에서는 장쩌민이 떵샤오핑과같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지 않고 공산당에서의 권위가 떵샤오핑 보다 약한 관계로 내륙지방의 요구를 다소나마 경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99년 장쩌민 중국 국가 주석은 서부대개발이라는 정책을 내세워 서부로의 경제적인 개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전까지 소외되어 있는 내륙, 농촌 인민들에게 관심을 표명함과 아울러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단지 지역적인 발전과 소득의 분배라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중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당찬 포부의 첫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장쩌민체제를 공고히 하고 주민들로부터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야망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족적인 측면에서는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과 소수민족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서부대개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은 작금의 중국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의 방향을 분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사전에 연구함으로서 향후 한중관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 마련에 일조할 수 있다는 필요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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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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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68 | 0.68 | 0.6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5 | 0.904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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