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스페인의 헌법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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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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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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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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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5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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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사법권한의 배분에 관한 개헌 논의에 즈음하여,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를 발족시켜 지난 30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온 스페인의 헌법재판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스페인 헌법재판의 체계는 크게 규범통제, 권한쟁의, 헌법소원으로 3분할 수 있고, 이 세 영역 안에서는 비교적 완비된 권한체계를 갖추고 있다, 규범통제의 경우 추상적, 구체적, 예방적(조약) 규범통제의 체계를 고루 갖추고 있고, 권한쟁의의 경우 국가와 자치주 및 자치주들 상호간, 국가의 헌법기관 상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강화된 위상을 누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조직과 운영에 있어 강화된 자율권을 가지고 있고, 재판절차에 관하여도 가히 ‘절차의 지배자’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고양된 절차적 결정권을 부여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집행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과 분리하여 독립의 지위와 기능을 부여받고 있지만, 법적 판단자라는 공통적 기능으로 인한 권한과 관계의 조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기본권 구제의 역할 분담, 헌법 및 법률해석 권한의 배분, 재판소원의 한계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분명한 것은 헌법해석에 관한 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확고히 관철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This research is especially animated by past thirty years' successful history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Spain.
The system of Spain'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s divided into three parts: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adjudication of competence disputes, and constitutional complaints. In case of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pain is empowered to adjudicate on it in abstract, concrete and preventive ways. With regard to competence disputes, the Court has jurisdiction over conflicts between the state and the autonomous communities or between the latter, conflicts between constitutional organs of the state, and conflicts between the state and the local governments. As for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judgements made by ordinary courts can be challenge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pain holds the foremost position in the field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 Court has intensified autonomy over its organization and operation. And it is clothed with enhanced power on its procedures. Above all, it is provided with a wide variety of enforcement measure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ts judgements.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pain is endowed with independent status and functions which are separated from the ordinary courts, similar features which the Court and ordinary courts have in common raise problems over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judiciaries. These problems involve role share of protecting basic rights, distribution of interpretative power on constitution and statutes, and setting limitation o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the ordinary courts' judgements. But it is beyond dispute that the supremacy of Constitutional Court's interpretation on the constitution is firmly acknowledg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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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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