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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해적에 대한 투쟁(번역) = Die Bekämpfung der modernen See-Piraterie
저자
하태영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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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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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54(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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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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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상업상선이 항해안전을 위해 독자적으로 더 많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논란이 매우 심하다. 무장한 보안병력을 증강하고, 해적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전기가 흐르는 울타리 설치하는 예방적 시설물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 후자의 경우 특정 공간에서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방적 시설물들은 해적들이 선박으로 침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해적행위에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해적에 대한 투쟁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형사소추를 전담하는 국제기구를 창설하고, 이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방안이다. 이것도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생각건대 오히려 범죄지에서 해적들을 재판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소말리아에 국제사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적합한 교도소를 신축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물론 한 국가의 사회적 환경이 전혀 변화지 않는 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의 성공가능성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친숙한 그들의 문화와 함께 인권이 보장된 형사재판과 교도소들이 유엔의 감독하에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양형이 통일되고 교도소의 환경이 균등하게 발전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낯은 외국에서 재판하고, 외국의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보다 절반 정도가 분명히 줄어든다.
물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안으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어느 정도 르완다 재판소(Ruanda Tribunal)의 사례처럼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의 정치적․경제적 협력과 재정적․물질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1995년 2월 22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997호에 따라 특별재판소(Sondertribunal)는 이웃 국가인 탄자니아(Tansania)에서 아루사하(Arusha)로 옮겼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전쟁무기로 무장한 용병부대에게 준주권의 성격을 가진 전투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법치국가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사법통제를 받는 공적이고 법적인 조직인 경찰이나, 군대에 소속된 국가의 안보시스템들은 적법절차에 따라 활동을 하지만, 용병부대들은 이와는 전혀 다르게 작동할 것이다. 이들 용병에게는 공적 법률의 조건들, 예를 들면 경찰법과 군사법의 수직적인 구조가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다.
사람들이 여기서 사법통제가 있는 활동을 하려면, 가능한 위법행위를 찾아내어 처벌을 하기 위해서 독립된 그리고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는 조직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용병부대의 전투병력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이외에 전투병력의 사용시 용병부대의 투입과 관련한 다른 법적 정당성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사설용병부대를 주장을 하고 지지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국가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공해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실제로 주권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국가공권력을 대체하여 충돌지역에서 행하는 일종의 전투행위인 것이다.
제3의 주권국에서, 이라크에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각각 투입되었고, 여전히 아직도 투입되고 있는 미국의 사설용병인 브랙워터 부대와 비교해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 중 ...
Äußerst umstritten ist vor allem die Frage, ob die Handelsschiffe selbst mehr für ihre Sicherheit tun können und sollen. Gesprochen wird hier über bewaffnete Sicherheitskräfte und präventive Einrichtungen wie elektrische Zäune und Ähnliches als Schutz vor Enterung. Letzteres ist sicherlich in begrenztem Rahmen hilfreich, weil es den Zugang der Piraten zum Schiff erschwert oder mitunter auch verhindert.
In dieser Situation wird deutlich, dass eine adäquate Problemlösung nicht durch eine Stellvertretung im Rahmen der internationalen Kompetenz zu Strafverfolgung erfolgen kann.
Vielmehr erscheint es sinnvoll, in Somalia sowohl ein internationales Tribunal wie auch ein entsprechendes Gefängnis zu errichten, um die Piraten vor Ort zu verurteilen und zu bestrafen.
Zwar bleiben auch unter dieser Annahme die Möglichkeiten einer rehabilitativen Betreuungsehr begrenzt, solange die sozialen Umstände im Lande so sind wie sie sind. Zumindest aber würden Verfahren und Vollzug unter Wahrung von Menschenrechten kulturnah und unter der Aufsicht der UNO durchgeführt werden können. Zudem wäre die Einheitlichkeit der Sanktionsfindung und der Vollzugsbedingungen gewährleistet.
Was die Kosten angeht, so sind diese mittelfristig sicherlich geringer als die mit dem ausländischen Verfahren und Vollzug notwendig anfallenden Ausgaben.
Freilich bedürfte es zur Realisierung einer solchen Lösung einer weiteren Resolution des UN Sicherheitsrates, sowie der politischen und finanziellen Bereitschaft von Staaten, sich finanziell und substantiell zu beteiligen, so wie dies etwa im Ruanda Tribunal der Fall war. Dort wurde das Sondertribunal durch Resolution des Sicherheitsrats Nr. 977 v. 22.2. 1995 ins Nachbarland Tansania nach Arusha verlegt. Dies könnte in gewisser Weiseein Vorbild sein.
Insbesondere die quasi-hoheitliche Kampftätigkeit der mit Kriegswaffen ausgerüsteten Söldnertruppen würde erhebliche rechtstaatliche Probleme mit sich bringen. Während staatliche Sicherheitsorgane, seien sie der Polizei oder dem Militär zugehörig, einer öffentlich rechtlichen Kontrolle unterstehen, die auch justiziel überprüfbar undbei entsprechendem Anlass sanktionierbar ist, sieht es bei Söldnern ganz anders aus. Bei ihnen sind die hierarchischen Strukturen von den Bedingungen des öffentlichen Rechts, also des Polizeirechts und der Militärgesetze, abgekoppelt. Will man hier kontrollierend tätig werden, dann muss man in eine in sich abgeschlossene und nicht von außen gelenkte Gruppierung eindringen, um mögliche ungesetzliche Verhaltensweisen aufzudecken und zu sank- tionieren. Insbesondere wird es schwer sein zu überprüfen ob sich die Kampftätigkeit ausschließlich im Bereich der Notwehr/Nothilfe bewegt hat, denn es gibt außerhalb dieser Normen keine anderen Rechtfertigungen der Söldner zur Gewaltanwendung.
Nun könnte man natürlich politisch argumentieren und vertreten, all dies sei eine Kampftätigkeit, die außerhalb nationaler Jurisdiktionen auf offener See ausgetragen würden und daher nicht im Konflikt mit dem staatlichen Gewaltmonopol stünden, welches ja auf das staatliche Hoheitsgebiet begrenzt ist. Dies ist in der Tat ein nicht unerhebliches Argument, welches auch im Vergleich zu der von den USA privilegierten Blackwater-Truppe einen Unterschied macht, die ja in fremden Hoheitsgebieten, dem Irak und in Afghanistan, eingesetzt war und wohl auch noch eingesetzt ist.
Deshalb scheint es, als ob ein Konflikt mit dem staatlichen Gewalt- monopol formell solange nicht entsteht, wie Söldner auf hoher See Notwehr und Nothilfe gegen Angriffe von Piraten leisten. Dies wäre allerdings ein Fehlschluss. Denn jedes Hochsee-Schiff ist ausgeflaggt, was bedeutet, dass das durch die Flagge repräsentierte Rechtssystem des jeweiligen Landes auf dem Schiff gilt. Das Schiff ist also Hoheitsgebiet des ausflaggenden Landes, ganz gleich, wo es sich auf den Weltmeeren befindet. Folglich besteht das angesprochene Problem des staatlichen Gewalt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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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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