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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적 고찰 = Legal Studies on the Conclus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R&D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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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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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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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협약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인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 수행자인 연구개발기관 간에 체결하는 것으로,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일종의 쌍방계약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시행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르지만, 연구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연구개발 협약을 통해 정하게 되는바, 계약의 일반원칙상 관계 당사자는 연구개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관한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국가연구개발 협약은 일반적인 사인간의 계약과 달리,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행정주체가 관계 법령 및 그에 따라 제정한 일정한 표준 협약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보다 엄격한 협약의 조건과 내용으로 체결 및 관리된다. 그런데 최근 국가연구개발 협약의 법적 관계 및 협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의 처분성 여부와 관련하여 일련의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이를 둘러싼 학계 및 실무계의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해 봄으로써 향후 국가연구개발 협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의 발전적인 정립방안을 모색해 본다.
The national R&D agreement is concluded betwee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e project entity, and the R&D institution, the performer of R&D, in order to smoothly implement the national R&D project. It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as a kind of bilateral contract that determines basic and important matters related to R&D projects. Because the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R&D projects are basically in accordance with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but as a general principle of the contract, detailed matters regarding R&D are determined through the R&D agreement, both parties must conduct R&D in accordance with the R&D agreement.
The national R&D agreement is different from a general private contract, it is based o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certain standard agreements established by the administrative entity that plans and promotes the R&D project. And due to the public nature of the national R&D project, it is concluded and managed under stricter contract terms and contents.
Recently, a series of discussions have been made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national R&D agreement and the disposition of sanctions for violation of the agreement, but opinions are still divided.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national R&D agreement, and analyze and evaluate the discussions comprehensively in the academic and practical field surrounding it, and seek a systematic way to establish the legal principles for the correc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national R&D agre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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