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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융합시대 방송사업 인수·합병 심사제도 개선 방안 연구 ‘공익성 심사’ 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view System of Broadcastings Mergers and Acquisitions Focused on ‘the Public Interest T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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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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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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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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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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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 고유의 특성과 책무를 유지하는 것은 미디어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 특히 경쟁이 심화되고 이에 대응하는 미디어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이 급증하면서 이를 승인하는 제도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수·합병 승인 심사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인수·합병 승인제도를 검토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현재 삼원화되어 있는 심사 절차를 체계화시키는 통합된 승인 심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이 방송의 공익성을 비롯한 정치적·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을 심사할 ‘공익성 심사(public interest test)’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공익성 심사로 변경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와 종합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 이와 같은 ‘공익성 심사’ 제도를 포함한 인수·합병 승인제도는 정책 합리성을 제고하고 방송사업자들의 ‘규제순응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research reviewed problems of current broadcastings M&A system and proposed a public interest test system as a desirable review and approval system. First, it requires an integrated review and approval system which includes reviews from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reviews for ‘agreement’ from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and, Combination of enterprise from Fair Trade Commission (FTC). Second, the system has to initiate ‘public interest test system’ which includes the current system - emphasizing the ability of merging company and legal conditions - as well as the political, social uniqueness, and, public interest. Third, what current broadcast laws says about the M&A - M&A requires ’agreement’ of KCC - has to be changed into public interest test system, and the Ministry - the main agent of M&A approvals - should reflect the FTC`s M&A cases assessments. If, the law is revised into proposed one, it will systematize the current M&A system - evaluated by the ministry, KCC, FTC - with the regulated parties` accept. This system will be a qualitative regulation system which effectively deals with the current active broadcast industry M&A environment. Furthermore, it will prevent side effect which is occurred by the expediential foreign capitals and entrepren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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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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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4-1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Broadcasting Studies ->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9 | 1.19 | 1.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09 | 1.641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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