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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의 주요 쟁점들과 한국사회에서 지니는 함의 = Main Controversial Issues Surrounding ‘Capital in the 21st Century’ of Thomas Piketty: Focusing on the Marxists Cri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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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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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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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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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1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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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21세기 자본』의 의의를 지난 몇 년간의 논쟁적 맥락 속에서 재고찰 하는 것이다. 필자들은 신고전파적 맥락에서 제기되는 피케티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피케티 저작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정리하고자 했다.
첫째 필자들은 피케티의 핵심적인 주장이 경제에 대한 제도적 개입 없이 시장원리가 작동한다면 자본주의 하에서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증대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 것이라 판단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하에서 제도적 수정을 통해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비판자들의 주장은 피케티의 주장과 다르지 않음을 지적했다.
둘째 피케티의 독특함은 신고전파 경제모형을 통해 신고전파 경제학이 일반화시킨 통념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신고전파는 계급간 분배의 조화와 자본주의의 균형성장에 주목해서 논한다. 반면 피케티는 신고전파 거시생산함수와 자본축적론에 근거하여 자본주의 하에서 불평등의 필연성을 논한다. 피케티는 정부의 제도적 개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더 극단적인 불평등이 올 것이라 예상한다.
셋째 피케티는 자본소득분배율이 상승하는 이유가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들은 역사적 데이터가 보여주는 바는 자본소득분배율이 상승하는 기간이 존재하는 반면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간도 존재함을 지적했다. 피케티 자신의 입장이 역사적 데이터에 더 조응하기 위해서는 계급간 힘 관계와 경제적 정세를 결합시켜 분석함으로써 더 큰 설득력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들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한국 사회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사점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rethinking the implication of the ‘Capital in the 21st Century’ by Thomas Piketty on the context of controversies for past few years. The essay contemplates Piketty's arguments by examining criticism especially from the Neo-Classical perspectives.
First, the essay basically grasps the Piketty’s main argument that, if the principle of the market is working without adequate institutional intervention, inequality would be inevitably increased. On this context, this essay suggests that critics' claim that the inequality can be alleviated through institutional correction is, paradoxically, corresponds to what Piketty pointed. Hence, the essay attempted to point that the criticism that the inequality can be reduced through the institutional intervention under the Capitalism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Piketty’s argument.
Second, Piketty plays a key role in challenging the dominant paradigm, which has been generalized by Neo-Classical school, by utilising Neo-Classical economic model. Whilst Neo-Classical apologists have put emphasis on the Balance of Distribution between classes and the Balanced Growth of Capitalism, Piketty has highlighted inevitable inequality and the limitation of growth in Capitalism based on the Neo-Classical Macro Production Function and The Accumulation of Capital. Therefore, he expects that, if no institutional intervention is executed, the system will cause more extreme inequality.
Third, Piketty argued that the main reason causing the increase of Labour Income Share is that Elasticity of Substitution is always higher than 1. However, as historical evidence has showed, there is a period that Labour Income Share was stagnated whilst it was increased. Thus, in order for Piketty’s analysis to align more with historical observation, a power relation between classes and economic trends should be considered.
Consequently, the Piketty’s text of ‘Capital in the 21st Century’ seizes considerable significance in an alyzing Korean socie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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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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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9-2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동양사회사상 -> 사회사상과 문화외국어명 : Jonrnal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 Jonrnal of Social Thoughts and Culture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3-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nrnal of Asian Social Thoughts -> Jonrnal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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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8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 | 0.83 | 1.56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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