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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자동차 수색의 범위와 위요지 수색 -미연방대법원의 Collins v. Virginia 판례와 관련하여- = The Limits of Motor Vehicle Exception as an Exception to Warrant Requirement with respect to a Search for a Vehicle parked within the Curtilage of a Private Home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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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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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6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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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 warrant is required for search and seizure. Both in the U.S. and Korea, exceptions to this principle are established on various grounds, including urgency. In the 2018 U.S. Supreme Court's Collins v. Virginia case, it was questioned whether it was legal to search a motorcycle parked within the curtilage of a personal residence without warrant.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motor vehicle exception could not be applied in this case because individual’s home should be strictly protected. In its 2018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lso rul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allows warrantless search of houses to find a suspect without exigent circumstances was in violation of the warrant requirement.
Freedom of personal residence is one of the basic constitution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of Korea declares the warrant requirement principle in particular regarding the freedom of residence. Exceptions to warrant requirement are recognized on various grounds, including urgency. but such exceptions need to be interpreted strictly,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freedom of one's home. Both the 2018 U.S. Supreme Court's Collins case and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case are a faithful reflection of the constitutional spirit of protecting an individual's freedom of residence from Illegal searches and seizures. We can get implications from both the US and Korean cases related to the limits of motor vehicle exception as an exception to warrant requirement.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에는 영장이 필요하다. 미국과 국내 모두 이 영장주의에는 긴급성 등 다양한 근거로 예외가 허용되고 있다. 2018년 미연방대법원의 Collins v. Virginia 판례에서 영장주의의 예외인 자동차수색의 법리(motor vehicle exception)와 관련하여 개인 주거의 위요지(curtilage) 내에서 오토바이를 영장 없이 수색한 것이 적법한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미연방대법원은 위요지도 개인의 주거의 일부이며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고 보아 이 사례에 자동차수색의 예외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2018년 결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발견을 위하여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주거 수색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개인의 주거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이며, 우리 헌법이 ‘주거의 자유’에 관하여 특히 영장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개인의 주거의 자유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영장주의에 관해서는 긴급성 등 다양한 근거로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나, 그러한 예외는 특히 개인의 주거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2018년의 미연방대법원의 Collins 판결과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 모두 위법한 강제처분으로부터 개인의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헌법정신을 충실한 반영한 것으로서 영장주의의 의미와 영장주의 예외의 범위 해석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를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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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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