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수렴/발산과 지역경제통합 논의의 규범적 접근 = Income Convergence in East Asia and Normative Analysis o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저자
심승진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한일경상학회(THE KOREAN-JAPANESE ECONOMICS & MANAGEMENT ASSOCIATION)
학술지명
韓日經商論集(THE KOREAN-JAPANESE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1-72(22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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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ast Asia, the discussion o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s on the move. But the attempt to form a certai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doesn't progress toward the concrete and systematic one. As one of the reason, we can point out that nobody does present the vision of East Asia and get a normative approach on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ere are so many kinds of studies which take the method of positive analysis on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ut we could hardly get the normative studies on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This study does propose the vision of East Asian regional economy. One of the vision is "prosperity" of the region. The other is "convergence" between countries in the region. In order to pursue our own vision, we can think about the normative approach to East Asia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is paper proposes a normative model which leads East Asia economies integrated and converged successfully. In particular, it shows that the transfers between countries in East Asia prime the pump, causing countries in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o converge and increasing regional economic welfare.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수많은 관련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실증적 분석을 행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 관한 규범적 분석을 행한 연구는 찾기가 힘들다. 지역경제통합에 관련된 지역 차원의 규범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통합 논의를 성공적으로 전개시키고 나아가서 바람직한 형태의 통합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향후 비전으로, 1) 지역경제의 지속적 번영, 2) 구성국간 수렴을 제시하고, 이를 추구하면서 바람직한 지역경제통합을 결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논의를 어떠한 우선순위에 따라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정리하였다. 동아시아 지역경제에서 구성국 경제의 역동성, 중층성, 구성국간 상호보완성의 특성으로부터 통합을 이룰 경우 시장의 확대와 함께 경제적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구성국간 수렴이 기대되어진다면 지역경제통합의 논의는 빠르게 진전될 것이다. 국가간 발산이 기대될 경우에도 그것을 수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정 스킴을 모색해 나간다면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동아시아 지역내의 일부 국가간에는 수렴현상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외의 국가들 사이에는 발산의 현상이 축소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NICs국가의 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내 선진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면서 이른바 강한 수렴의 현상을 나타내 보인 바 있다. 이렇듯 성공적인 산업 국가들을 고려할 경우에 지역내 국가간 수렴 현상은 부분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1970년대 이후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상위와 하위의 국가들 사이에는 오히려 격차가 확대되는 등 발산의 현상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구성국간 수렴의 현상이 기대되지 않고 오히려 발산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이것이야말로 통합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따라서 동아시아에서 지역경제통합 논의를 성공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내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이전(transfer)의 방법과 정도에 관한 논의가 양허에 관한 논의에 우선되거나 적어도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하여 지역내 발산을 축소시키고 점차 수렴현상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전(transfers)이야말로 지역내 국가간 양허 수준을 높이며 자유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국가간 경제적 효과의 수렴 현상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마중물 효과(priming pump effect)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전(transfers) 및 제도적 조정 스킴의 제안과 정착과 관련해서 동아시아 지역내 주요국들의 역할 및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말 할 것도 없다.끝으로 본 논문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으며 이는 차후의 연구 과제임을 밝혀둔다. 우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에 관한 규범적 조건을 추론해 내는 과정에 도입된 분석모형의 현실 설명력을 높이는 등 보다 정교한 모형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역내 선진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형태,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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