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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조세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 = Soziale Sicherheit und Steu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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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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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0(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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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가 20년이 지난 지금 민주주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경제질서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커다란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사회국가의 실현, 특히 변화된 21세기적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확대·강화할 것인지는 이러한 모든 문제와 맞물려 대한민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민주정치에서, 저출산·고령화 속에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20대 80의 사회”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사회보장의 중요성은 일부 사회적 약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사회보장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사회보장제도의 합리화, 특히 변화된 경제적 여건에 상응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강화하는 것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한정된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필요한 재원확보 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는 매우 날카로운 이해관계의 충돌과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세목을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세목 가운데 어떤 세목에 대해 증세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세율을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각종 공제의 축소 등을 통해 증세할 것인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증세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그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오늘날 사회국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큰 틀 안에서 그 보장의 정도와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즉, 사회국가실현의 의미는 단순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국민 전체가 사회적 정의라는 공통된 이념과 기준을 공유한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기본이념과 원칙으로 국가질서 전체가 전체 사회보장 제도 및 이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가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관련성 속에서 정비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사회보장과 조세의 내적 관련성에 대하여 거시적으로 개관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정의에 기초한 실질적 자유,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사회국가의 이념을 조명 (Ⅱ.)한 후, 사회보장, 특히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국가 이념의 실현을 개관(Ⅲ. 및 Ⅳ.)한 다음, 조세의 이중적 기능과 소득세의 특성에 따라 「사회국가의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과 조세의 역할」(Ⅴ)을 검토하였다.
Heutzutage, 20 Jahre nach dem 21. Jahrhundert, steht die Demokratie vor neuen Herausforderungen, und auch die Wirtschaftsordnung im globalen Wettbewerb verändert sich nach der 4. industriellen Revolution stark. In der Zwischenzeit hebt sich die Frage der Verwirklichung des Sozialstaates hervor, insbesondere die Frage, wie das soziale Sicherheitsnetz in den veränderten Gegebenheiten des 21. Jahrhunderts ausgebaut und verstärkt werden kann, mit all diesen Fragen ineinandergreifend, als eine wichtige Aufgabe für fortgeschrittene Länder, einschließlich Korea.
Dies liegt daran, dass die Bedeutung der sozialen Sicherheit in einer demokratischen Politik, in der die Mehrheit der Bürger am wichtigsten sein muss, und in dem Zeitpunkt, wann die wirtschaftlich aktive Bevölkerung bei einer niedrigen Geburtenrate und einer alternden Bevölkerung weiter abnimmt, und in dem Zeitpunkt, an dem die “Gesellschaft der 20er und 80er Jahre“ zunehmend an Realität gewinnt, in direktem Zusammenhang mit dem Überleben aller Menschen steht, nicht nur mit dem Überleben der einigen sozial Schwächeren.
Heute ist unser Leben ohne soziale Sicherheit undenkbar geworden, und ist die Rationalisierung des Systems der sozialen Sicherheit, insbesondere die Erweiterung und Verstärkerung des sozialen Sicherheitsnetzes als Reaktion auf die veränderten wirtschaftlichen Bedingungen, zu einer wesentlichen Voraussetzung für die Aufrechterhaltung der Lebensqualität geworden.
Es ist klar, dass diesbezüglich ein bürgerlicher Konsens wetergehend besteht. Aber das Problem ist, dass dies zu sehr scharfen Interessenkonflikten und Konfrontationen in Bezug auf die Prioritäten der begrenzten Mitteln und Art und Weise der erforderlichen Finanzeirungen führt. Zum Beispiel, wenn eine Steuererhöhung für die Finanzierung der sozialen sicherheit unvermeidbar ist, stellen sich heftige Auseinandersetzungen darübert, ob eine neue Steuerart geschaffen werden sollte oder ob und welche Belastung unter den bestehenden Steuerarten erhöht werden sollte und zwar durch Steuersatzerhöhung oder durch Reduzierungen der verschiedenen Abzüge usw. Darüber hinaus gibt es Bedenken, dass die Steurerhöhung zu einem Teufelskreis führen wird, beispielsweise zu einem Rückgang der Wirtschaftstätigkeit und einem Anstieg der Arbeitslosenquote.
Heutigentags bestimmt der Sozialstaat das Niveau und den Weg seiner Gewährleistung im großen Rahmen von Demokratie und Rechtsstaatlichkeit. Mit anderen Worten, die Bedeutung der Verwirklichung des Sozialstaates liegt nicht nur in der Sorge für sozial Schwächeren, sondern auch darin, dass die gesamten Bürger dadurch eine gemeinsame idee und gemeinsame Kriterien der sozialer Gerechtigkeit teilen. Mit dieser Grundidee und diesen Prinzipen sollten das gesamte Sozialversicherungssystem und das Steuersystem, das jedes unterstützt, in einem systematischen und organischen Verhältnis überarbeitet und weiterentwickelt werden.
Auf Basis diese Bewusstseins bietet diese Arbeit einen makroskopischen Überblick über die internen Beziehungen zwischen sozialer Sicherheit und Steuern. Zu diesem Zweck beleuchtet sie zunächst die Idee des Sozialstaates, die Verwirklichung von materialler Freiheit und materieller Gleichheit auf der Grundlage sozialer Gerechtigkeit(II.). Danach gibt sie dann einen Überblick über die Verwirklichung der Idee des Sozialstaates durch soziale Sicherheit, insbesondere Sozialhilfen und Sozialversicherungen(III und IV). Anschließend betrachtet sie die Rolle von Sozialversicherungen und Steuern für die Verwirklichung eines Sozialstaates(Ⅴ) gerectht der Doppelfunktion der Steuern und den Eigenarten der Einkommensteu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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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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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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