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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경찰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 최근 바뀐 순찰지구대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al Condition of Operating Local Police In Korea
저자
석청호 (경찰종합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22(30쪽)
제공처
오늘날 세계 각국은 범죄 및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과거에는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로 보고 국가가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범죄문제를 전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 경찰과 지역주민의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이 새로운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이후 58년동안 지역치안의 최일선 기관인 파출소 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2003년 8월부터는 파출소 3-5개를 묶어 권역별 순찰지구대를 창설하여 기존 파출소 제도의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고 역동적인 지역경찰활동을 꾀하려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뀐 순찰지구대 중심의 지역경찰 운영에 대한 효과를 탐색해보기 위해 2003년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찰종합학교에 교육중인 교육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취난동자 등에 대해 현장대응능력이 향상된 것과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보는 점, 그리고 직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효과로 나타났으며 자율방법대 등 지역 주민과의 협력치안이 어려워진 점과 지역 치안정보수집이 힘들어 진 점, 순찰지구대 사무소의 협소로 이한 혼잡함과 근무교대의 불편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현행 순찰지구대 전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순찰지구대 방식에 적합한 지역협력 구축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넓어진 관할지역내에서도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접촉을 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Countries of the world come up with new policies and ideas to prevent crimes and to reduce the fears of crimes. In the past, governments looked upon preventing crime for the people as public goods and initiated crime prevention activities. But we think of the problems of crimes as the problems of the societies and take the Community Policing to resolve the problems with the people living in the districts these days.
We have been talking about the efficiency problems of a police box since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ism.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started Patrol Division System combining 3-5 police boxes into one patrol division to increase efficiency and to perform positive community policing since August, 2003.
This study is based on the statistics surveyed on the students on re-training at Police Comprehensive Academy from Aug 18 to Aug 29, 2003 to check out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ng based on the patrol division system_ It shows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 and police officers' abilities to handle drunk people. It shows that police officers' job contentment is increasing as well. But there are some problems of the patrol division system. It is hard to cooperate with the private police in the districts, to garner crime information, and to change the shifts due to the smallness and confusions of the police division centers.
To minimize the problems of the patrol division system and to maximize the community policing, we have to come up with new policies fitting the patrol division system. To interact with the residents, the police should focus on patrolling on foot. When the police use cars to patrol the districts, they should find out new techniques to contact with the residents as ofte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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