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분류체계의 저작권 보호여부 = －Oracle v. Google 사례를 중심으로－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PI Hierarchy

국문 초록 (Abstract)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범위와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분쟁에서 침해여부 판단의 핵심이지만,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의 비문 자적 요소의 보호범위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초 Computer Associate Int., v. Altai, Inc. 사례에서 제2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3단계 테스트가 제시되었으며, 이후 컴퓨터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관한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라클 v. 구글 소송에서의 최대 쟁점은 자바 API의 분류체계가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이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자바 메쏘드들의 분류체계가 미리 할당된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한 명령들의 체계(hierarchy)에 해당하는 명령구조, 시스템 또는 작동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동 사건은 현재 연방항소법원(CAFC)에 계류 중이다.
자바 API의 분류체계는 자바 응용프로그램들과 상호운용(interoperable)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며, 3단계 테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호환성(compatibility) 이라는 외부적 요소에 의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여과단계에서 저작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자바의 응용프로그램들과 커뮤니 티는 썬이 자바를 개발한 이후에 이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가 성장하고 응용프로그 램들이 많아지도록 부단히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바 API의 이름들과 분류체계는 자바 플랫폼을 보다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썬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API의 이름들 및 그 분류체계가 저작권의 보호범 위에 속하는가의 여부는 법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가깝게 된다.
즉, 자바 API의 분류체계를 저작권의 보호범위에서 제외하여 안드로이드 플랫폼과 같은 혁신적인 플랫폼을 인정하고 상호간의 경쟁을 유도할 것인가, 혹은 반대로 자바 API의 분류체계를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독점적인 영역에 두고, 이와 같은 독점적 인센티브를 기대하는 새로운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을 유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만, 오늘날 소프트웨어시장에서 저작권의 보호범위, 즉,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기술적 사상’의 보호를 담당하는 특허제도까지 함께 고려 해야 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지적재산권제도의 역할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동안 오픈소스소프트웨어가 수행해 온 역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ost important issue in Oracle v. Google case is whether API hierarchy is protected by copyright or not. The district court held the structure and organization unprotectable under 17 U.S.C. §102(b), as “a command structure for a system or method of operation”.
In perspective of the abstraction-filtration-comparison test, the Java API’s hierarchy is relevant to elements dictated by external factors such as compatibility or interoperability with Java application programs. The district court thought interoperability is at the heart of the java command structure. But Java community and applications are not just ‘external’ factors in that Sun (Oracle) has invested a lot of time and money to foster a community and applications based on Java API.
Whether API hierarchy is protected by copyright is a matter of ‘policy’, rather than a legal theory. Namely, the issue here is whether we should extend copyright protection to the API hierarchy to induce more invest in software platform industry, or we should not protect the API structure to accept innovative platforms such as Android and induce competition in this area. Today, we should take into account ‘software patent’, another legal mechanism to protect computer program, when we draw the boundary of copyright protection or the line between idea and expression. And we should also consider free/open source software in evaluating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the software industr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범위와 침해판단
• 1.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 저작권의 보호범위
• 2. 컴퓨터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 Ⅲ. Oracle
• v. Google 사례의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 1. 사실관계
• 2. 주요 쟁점
• 3. 법원의 판단
• 4. 관련 사례
•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