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실연자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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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5(12쪽)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The right of performer is similar to author s copyright because the performer is acting and performing with
creativity and originality. The performer worries about unemployment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recording
and reproducing technologies. The performer in korea has several moral rights like right of reproduction, right of
distribution to protect his intellectual property. The past copyright law in korea did not award the performer moral
rights, though many west countries grant moral rights to performer lately. The new copyright of 2006 in korea has
some moral rights for the performer. This paper focuses on the new regulations of copyright in Korea.
본 논문은 지난 2006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의 내용 중 ‘실연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정
되기 전의 실연자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개정과 관련하여 변화된 내용부분과 신설된 권리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우리의 저작권법이 ‘WIPO 실연 • 음반조약과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특히 실연자의 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저작권법 개정한 통하여 신설한 것이나, ‘배포권’,‘대여권’ 그리고 ‘공연권’을 인정한 것은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시키는데 일조 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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