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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과 도시재생법의 연계방안 - 경관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휴양및경관연구 (J East Asian Landscape Studies) (Journal of recreation and landscap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3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55(13쪽)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정된 경관법과 도시재생법의 상호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특히 실행력이 약한 경관법의 단점을 도시재생법과의 상호연계를 통해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최근 개정된 경관관련 법⋅제도와 도시재생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과 다른 법과 경관법 간의 관계, 경관법과 도시재생법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례연구에서는 미국의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과 BID를 선정하고 경관과 연관성이 많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고찰 하고 한국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 창원시와 순천시를 선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내용에 대해서 경관과의 관련성을 고찰한다.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서 경관법과 도시재생법의 연계 필요성과 연계방안을 도출하였다. 경관법과 도시재생법 의 주요 연계방안으로는 경관법에 의해 도시재생사업의 경관심의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과 도시재생법에 의한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상호 연계하는 방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관협정을 유도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더보기This study tried to seek a method of mutual linkage between the landscape act and the urban regeneration act recently revised. In particular, this study attempted to seek a metho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landscape - planning by figuring out the shortcomings of the landscape act, which may be poorly executed through mutual linkage with the urban renewal act.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main content of recently revised landscape - related acts and institu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other acts and the landscape ac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scape act and the urban regeneration act. In the case study, the main street program and the BID in the United States were selected and discussed with a focus on a program highly associated with a landscape. Subsequently, the case study selected Changwon and Suncheon among Korea's leading urban regeneration areas and discussed the relationship with landscapes regarding the content of urban renewal planning and activation. A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derived the necessary linkage and method between the landscape act and the urban regeneration act. For the main linkage methods between the landscape act and the urban regeneration act, a method that allow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or landscape deliberation by the landscape, a multi - linkage method in establishing landscape planning based on the landscape act, and the strategic and promotion planning based on the urban generation act, and a method to induce the landscape agreement of the region selected for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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