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의 일본식 한자어 구성 연구 = A Study on the Composition of Japanese Chinese Characters in the ‘Plain Legal Maintenane Standards’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저자
서은아 (상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33쪽)
제공처
이 연구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법제처가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제시된 ‘일본식 한자어 목록’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 목록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 목록이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조례 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법령에 사용된 일본식 한자어 정비 목록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제언하였다.
첫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의 일본식 한자어 목록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결과, 2006년 제1판부터 2021년 제10판까지 목록의 변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판부터 제10판까지의 목록에 총 908개 용어 중 중복된 645개의 용어를 제외하면 263개의 용어가 남는데, 3회 이상 중복된 목록이 34.2%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식 한자어 목록 구성을 살펴본 결과, 명사형과 동사·형용사형을 함께 제시한 유형보다 명사형이나 동사·형용사형 중 하나만 제시한 형태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경우에 따라 동사·형용사형은 없고 관형사형만 제시한 용어도 있다.
셋째,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지자체 자치법규의 일본식 한자어 정비 실태를 살펴본 결과, 총 38곳의 지자체에서 258개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이 중 중복된 용어 181개를 제외하면 총 77개의 일본식 한자어가 정비되었다. 그런데 38곳의 지자체 중 2곳 이상에서 정비한 일본식 한자어 32개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비교한 결과, 13개의 용어는 정비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만 19개의 용어가 정비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자체별로 조례나 규칙 등에 사용된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할 때,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참고 자료로 삼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첫째, ‘일본식 한자어’ 목록 구성 시 이전 목록에 있던 일본식 한자어를 아무런 근거 없이 삭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새로 개편하는 목록에 이전 목록을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된 목록이 순화어로 정착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근거가 없이 기존 목록을 삭제한다면 새로운 목록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순화 대상어를 문맥에 맞게 자연스러운 순화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명사형’이나 ‘동사·형용사형’ 뿐만 아니라 ‘관형사형’ 등 다양한 형태를 목록 구성에 포함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the ‘List of Japanese Chinese Characters’ presented in the ‘Standards for Easy- to-Understand Statute Maintenance’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from 2006 to 2021, and examines what problems there are with this list and how this list can be used by local governments (local self-government). Organization) We looked at the impact of revisions to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Through this, we suggested points to consider when constructing a list of Japanese-style Chinese characters used in laws and regulations.
First, as a result of diachronically examining the list of Japanese Chinese characters in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s ‘Standards for Easy-to-Understand Statute Maintenance’,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the list from the 1st edition in 2006 to the 10th edition in 2021. Excluding the 645 duplicated terms out of a total of 908 terms in the lists from the 1st to 10th editions, 263 terms remain, and those duplicated three or more times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at 34.2%.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mposition of the Japanese Chinese character list, there were relatively more forms that presented only the noun form or the verb/adjective form than those that presented both the noun form and the verb/adjective form. In some cases, only the adjective form was presented without the verb or adjective form. I confirmed that there is one term.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status of Japanese Chinese characters in local government autonomous laws disclosed i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s autonomous law information system, a total of 38 local governments revised 258 terms, of which a total of 77 terms were excluded, excluding 181 duplicate terms. You can see that Japanese-style Chinese characters have been improved. However, as a result of comparing 32 Japanese-style Chinese characters developed by at least two out of 38 local governments with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s ‘easy-to-understand law maintenance standards’, 13 terms were included in the maintenance standards, but 19 terms were included in the maintenance standards. I confirmed that it wasn’t there.
In order to use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s ‘Standards for Easy-to-Understand Statute Maintenance’ as a reference when revising the ‘Japanese-style Chinese characters’ used in ordinances and rules by local government, the following several issues must be improved. First, when constructing the list of ‘Japanese Chinese characters’, it is necessary to avoid deleting Japanese Chinese characters from the previous list without any basis. When deleting a previous list from a newly reorganized list,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 deleted list has been established as a purified language or if there is some other basis. If the existing list is deleted without this basis, it is difficult to trust the new list. Second, in order to replace the purified target word with a natural purified word according to the context, various forms such as ‘noun form’ or ‘verb/adjective form’ as well as ‘adjective form’ must be included in the list composit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