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롤즈의 정의론과 기본소득 = John Rawls’s Theory of Justice and Basic Income
저자
목광수 (서울시립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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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8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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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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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본소득의 도덕적 정당화의 토대를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롤즈의 정의론은 현대의 대표적인 정의관일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의 도덕적 부당성을 역설하는 논의일 수 있다는 점에서, 롤즈의 정의론이 기본소득을 정당화한다는 논증이 설득력을 갖는다면 기본소득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다른 논의들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논의들이 롤즈 정의론을 통해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해왔지만, 그러한 논의들의 대부분은 롤즈 정의론이 기본소득 논의와 양립 가능하다거나 정의론의 일부 내용이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제한적 논의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러한 논의들조차 롤즈 정의론의 토대가 되는 상호성(reciprocity) 논의와 노동(labor) 또는 일(work)과 관련된 사회협력체계(social cooperation) 논의, 그리고 여가(leisure) 논의 등에서는 여전히 롤즈의 정의론이 기본소득에 배타적일 수 있음을 회피하거나 묵인해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개념들을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롤즈 정의론의 상호성, 일과 여가 개념에 대한 논의를 통해 롤즈 정의론이 기본소득을 거부한다는 오해를 해소하고, 이러한 개념들을 기반으로 하는 재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 owning democracy) 논의를 통해 볼 때 롤즈 정의론이 기본소득 논의를 정당화하는 효과적인 이론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rgue that John Rawls’s theory of justice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of moral justification for basic income. If this paper shows that Rawls’s theory of justice morally justifies basic income, it could be more effective than other theories to support basic income. This is because Rawls’s theory of justice is not only a representative theory among theories of modern social justice, but also seems to be an influential theory against basic income.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justify basic income through Rawls’s theory of justice. However, their attempts are limited in that they only show that some parts of Rawls’s theory of justice support basic income or they are compatible with the theory of basic income. Moreover, they intentionally disregard Rawls’s concept of reciprocity or work, which seems to oppose basic income. This paper analyses and interprets Rawls’s concept of social cooperation and reciprocity, work and labor, and leisure in detail. Through this analysis, I argue that Rawls’s theory of justice does not oppose basic income and Rawls’s property-owning democracy, which is based on these re-interpreted concepts, effectively justifies basic incom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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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Philosophical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61 | 1.23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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