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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관리시스템의 검토 : 원가정보와 성과평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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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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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1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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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부문에 있어서 원가정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가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를 문헌검토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발생주의에 의한 원가정보가 현금주의 원가정보보다 여러 의사결정에 더 유용한 정보(useful information)를 제공하여 정부부문의 낭비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원가의 개념을 확실히 정의하고 원가의 측정단위(원가중심)의 문제를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일은 그 중요성이 크다. 사업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정립하고 사업별로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여 사업별 단위원가(unit cost)를 산출할 수 있게 되면 이를 정부가 구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입단가책정,특정 사업의 소요예산수립,공공요금의 결정,사업의 경제성 평가,성과측정 등의 여러 의사결정문제에 활용하게 되어 공공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정부부문의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각국의 발생주의 원가정보의 산출시스템과 그 활용사례를 살펴본 결과는 각 정부부문의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여부를 나타내는 결과 지향적 성과측정치의 개발과 회계보고책임의 이행을 강제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러한 시도들이 소정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직담당자들의 보고책임(accountability)을 제도화하는 이외에도 최고위 공직자의 진지한 관심과 공직자들에 대한 적극적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Today, government agencies are at the forefront of efforts to implement new, more strategic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s. This paper explores (i) the importance of cost information implementation and (ii) how to use it in order to improve efficiency or economy in governmental section.
First, we discuss the concept of cost in the accrual basis and the importance of implementing cost information in government sectors. Recent efforts to improve governmental performance have also placed considerable emphasis on performance measurement as a means to increase accountability and improve decision-making.
Accrual basis cost information and incentives for achieving results can support governmental decision-making.
Next, we examine how to produce unit cost and the implications of it i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The roles of unit cost information are twofold: ⅰ) to increase oversight and foster greater accountability for achieving results, and ⅱ) to enhance ‘‘performance-based’’ decision-making by implementing cost information systems that supplement traditional input-oriented performance measures (e. g. expenditures and staffing levels) with measures focused on results (e. g. output quantity, quality, and timeliness) and the achievement of strategic objectives. Well-refine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can improve government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by increasing the use of cost informations.
We also, review the cost information systems in New Zealand, Canada, UK, and USA. During the 1990s, the US government began enacting several major initiatives to promote a performance-based approach to the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of federal activities, including the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the National Performance Review, and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Finally, we mention that organizational factors such as training in cost information measurement techniques and top management commitment to the use of cost information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measurement system development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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