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단위학교 재정 특성 분석 : 전라북도 공립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Financing in Rural Schools - Focused on Public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n Jeollabuk-Do
저자
양원영 (공주대학교 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7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41(21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단위학교 재정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공립 초․중학교 571개교를 대상으로 2010년과 2011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원의 규모는 어떠한지, 어떠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어떤 수준인지,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세출예산의 운영 항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농촌지역 단위학교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학교기본운영비 총액교부 금액이 2010년 대비 70%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교수학습 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기본적 교육활동 경비가 세입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과 과다한 불용액은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직접교육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과다한 불용액에 대한 시정과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단위학교 재정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characteristics of financing in rural schools. Based on the revenue and expenditure of both 2010 and 2011 fiscal years from 531 public schools in Jeonbuk province, this study analyzed the scale of revenue, priority of budgeting, educational expenses per student, and distinguishing items of expense in rural schools.
The analysis revealed that a large amount of money was offered to rural schools, totally granted budget being increased over 70% in 2011 fiscal year especially, that nevertheless the rate of increase in essential costs for schooling was less than that of school budget or the total amount of essential costs for schooling fell short of that of the previous year, and that the amount of residual was too excessive.
This study suggests that rural schools each have to get direct educational costs sufficiently, make their effort to correct excessive residual, and set their comprehensive long term plan about school based budget for improving the management of schoo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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