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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행정 수행 사인으로서 청원경찰의 법적지위와 법률관계 = Rechtsstellung und - verhältnis des Sicherheitsdienstes als der Private zur Ausführung ffentlicher Verwaltungsaufga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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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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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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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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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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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행정을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사인(私人)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전통적인 이론은 공무수탁사인, 행정보조인, 공의무부담사인 등의 형태로 분류되어 왔다. 사인으로서 경비경찰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은 이들 유형 중 어디에 속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가 다를 수 있다.
본고는 각각의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가 이러한 유형들 중에 어디에 속할 것인가에관하여 고찰해보고 그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법률관계를 고찰해 보았다. 청원경찰의 법률관계는 행정기관과 청원주 그리고 시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청원경찰의 공권력 행사 가능성의 문제,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의 문제, 청원경찰의 직무수행 중에 시민으로부터 저항이 있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여부 문제 등에 주목하여 고찰해 보았다.
Ist die öffentliche Verwaltung die Privatperson anvertraut, sind bislang traditionelle Theorien über die rechtliche Stellungen von anvertrauten Personen in Form von ‘Beliehene’, ‘Verwaltungshelfer’ und ‘Gesetzliche Inpflichtnahme der Privaten’ klassifiziert worden.
Es bleibt aber die Frage dabei offen, zu welchem Rechtstyp der Sicherheitsdienst gehört, der die polizeilichen und sicherheitlichen Dienstaufgaben ausführt. Diesbezüglich kann die Rechtlichstellung des Sicherheitsdienstes unterschiedlich sein, ob diese Diestleuten bei der Staats-und Kommunalverwaltung, oder bei den privaten Einrichtungen, die nicht zu staalichen oder kommunalen Organen gehören, arbeiten.
In diesem Artikel wird die Rechtsstellung jedes Sicherheitsdienstes als einer dieser Typen betrachtet und auch das Rechtsverhältnis untersucht, das je nach ihrer Rechtsstellung auftreten kann. Das Rechtsverhältnis des Sicherheitsdienstes komt von den Verhältnissen der Polizeibehörde, des Managers des Sicherheitsdienstes und des
Bürgers aus. Insbesondere wird die Frage der Möglichkeit des hoheitsrechtlichen Befugnisses des Sicherheitsdienstes, das Problem der staatlichen Entschädigung gegen die illegalen Handlungen des Sicherheitsdienstes und die Frage der Behinderung der Ausübung der öffentlichen Aufgaben betrachtet, wenn der bürgerliche Widerstand bei der Ausführung des öffentlichen Dienstes von dem Sicherheitsdienst vorkomm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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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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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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