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와 해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5-425(21쪽)
KCI 피인용횟수
18
제공처
준법지원인제도는 2011년 4월에 개정되어 2012년 4월부터 시행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면서 준법지원인의 활동에 대한 독립성 및 실효성의 확보의 필요성, 책임부분의 미흡, 준법감시제도 등 다른 내부통제제도와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제기 등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상법상의 준법지원인제도의 내용을 살피면서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논문이다. 준법지원인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자격요건의 강화 및 변호사인 준법지원인에 대한 재교육을 통한 질 향상의 필요성, 준법지원인의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제도 마련, 준법지원인의 임기 및 겸직제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임의적인 선택제로의 전환, 준법지원인제도와 준법감시인제도와의 기능적 중복 관계, 준법지원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의 확대 및 제도적 보완책, 준법지원인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등 개선할 점을 제시하였으며, 상법개정을 대비하여 더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준법지원인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논하였다.
더보기Compliance officer system was revised on April 2011 and has been enforced since April 2012. And under this system, sizable listed companies should have compliance officers obligatorily. As introducing compliance officer system, the needs to supplement the system such as the necessity securing independence and effectiveness to the activities of compliance officer system, insufficiency of charging parts, problem suggestion due to the imbalance with other internal control system including compliance monitoring system have been sugges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blems to be improved for raising effectiveness by searching compliance officer system in commercial law and to search the solution to this.
We have suggested the improvements such as the necessity of quality improvement through reinforcing of qualification in relevant with legal position of compliance officer and re-training to compliance officer (lawyer), the preparation of compensation claim system against the dismissal of compliance officer, the restriction of tenure and additional job of compliance officer, the transition of compliance officer system into voluntary selection system, and the functional repetitive relation between compliance officer system and compliance monitoring officer system, the extended incentive and systematic supplements for vitalization of compliance officer system, and the plan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compliance officer. We also discussed that the continuous study is needed to minimize the problems about compliance officer system through more close review by preparing to the revision of commercial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