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항만하역근로자와 터미널운영자 사이의 책임관계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3-398(2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항만운영자(이하 ‘터미널운영자’)는 운송인 또는 하주와 화물의 적 · 양하, 보관 및 반출을 위해 항만하역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의뢰받은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아 영업이익을 창출한다. 이를 위해 터미널운영자는 직접 고용한 사용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또는 항운노조로부터 지원받은 항만하역근로자를 업무에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항운노조로부터 지원받은 항만하역근로자는 터미널운영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항운노조와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터미널운영자는 별도로 항운노조원, 즉 항운노조로부터 지원받은 항만하역근로자들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거나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터미널운영자가 항만하역이용계약에 따라 화물을 보관 및 관리하던 중 항만하역근로자의 과실에 의해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발생한 손해를 항운노조나 해당 항만하역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항만하역근로자와 터미널운영자의 법률적 정의 및 법적지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항만하역근로자의 과실로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이들 상호간의 손해배상 책임문제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port operator(hereinafter referred to as terminal operator) enters into a terminal operating service contract with a cargo owner for loading and unloading, custody, keep and delivery of the contracted cargo. For this contract service, terminal operator use directly hired workers or port workers supported by a port union for carrying contracted work. However, since port workers supported by a port union did not sign a labor contract with the terminal operator, but a labor contract with a port union. Therefore the terminal operator has no way of directly regulating or imposing sanctions on port workers supported by a port union separately. In case of that if the cargo is lost or damaged due to the negligence of port workers while storing, loading, discharging and managing the cargoes under the terminal operating service contract, the question arises whether it can claim damages to the port worker directly. Therefore, in relation to the use of port workers, this paper will measures on legal problems for who is liable for damages in the event of the loss or damage of cargo due to workers’ negligence is raised.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legal definition and legal status of port workers and terminal operators, and based on this, review the issue of mutual liability for damages between the port workers and the terminal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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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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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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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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