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1990년대 이후 스웨덴 사회정책 변화와 합의의 재구축: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 Social Policy Change and Reconstruction of Consensus in Sweden since the 1990s: An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9-64(36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Sweden, which was an example of corporatist consensus model, has been experiencing great changes since the 1970s.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the changes in the form and characteristics of governance in Sweden resulted from great efforts made by social partners and the government to coordinate conflicting interests in the course of liberalization. The coordin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for negotiations and compromises in pursuing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policies has been getting a much stronger characteristic of the Swedish governance since the 1990s. The legitimacy of the government relies much more on the output-oriented legitimacy, that is, the performance of social policies. The role of government agencies or professional bureaucrats needs to be emphasized in the changing governance. In addition to the inter-party coalition, it has been a more important factor in generating consensus. However, the success of consensus politics depends on the policy area. First, government agencies or professional bureaucrats take a crucial part in the consensus-making in broad-based income policy and welfare policy. Here the governance is more consensus-oriented. Compared to this, social partners are much more powerful actors in making a decision in labor market policies than the government. It is not easy for social partners to coordinate conflicts and concur with each other in the labor market. Even though both consensus and conflicts are found in the changing governance, the Swedish universal welfare state, strongly supported by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remains the essential element in sustaining the social solidarity and consensus.
더보기스웨덴은 과거 코포라티즘 합의모델의 전형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볼 때, 스웨덴 거버넌스의 변화는 사민주의 ‘성장주의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게 되면서, 자유화의 경로에서 거버넌스의 행위자들이 ‘지속가능한 모델’을 목표로 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들을 모색해온 결과이다. 스웨덴에서 1990년대 이후 거버넌스는 사회정책들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협상과 타협을 위한 조정기제로의 성격이 강해졌다. 정부의 정당성이 산출지향적 정당성, 즉 정책의 성과에 점차 더 의존하게 된 만큼 정책들의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과정과 절차, 그리고 이에 대한 합의가 더 중요해졌다. 따라서 정당간 연합뿐만 아니라,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기구들 또는 전문관료들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다. 그러나 정책영역별로, 합의 정치의 성공에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포괄적 성격의 사회정책인 소득정책과 복지정책에서는 정부기구의 중재와 전문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합의적이다. 둘째, 노사 양자의 직접적인 정책관여가 높은 노동시장정책에서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갈등적이다. 노동시장정책의 영역에서 갈등적 거버넌스를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국가 정체성으로도 인식되는 보편적 복지국가는 여전히 절대 다수 시민의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사회연대와 합의를 유지하는 강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 | 0.37 | 0.67 | 0.0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