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일교육의 현안과 개선 방안: 2022 개정 초등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urrent Issues and Improvement Strategies for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Focusing on the 2022 Revised Elementary Curriculum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2022 개정 초등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인 통일교육의 현안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 의 통일정책 변화를 교육 지침 또는 기본 방향을 통해 살펴보고 교육과정 1차 시기부터 현재까지 범교과 학습 주제인 통일교육의 변화와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2022 개정 초 등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이 범교과 학습 주제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분석한 후 범교 과 학습 주제인 통일교육의 한계를 법률 수준, 교육계획 수준, 학교 수준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이 연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통일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범교과 학습 주제와 요구 시수를 법령 차원에서 구체적으 로 밝힐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통일교육을 “요청하며”,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수준 의 선언적 규정을 두고서는 교육의 실효성,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둘째, 국가 교육 과정에서 범교과 주제를 계획에 넣는 차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학교 평가와 교육과정 평가 등을 통해 진행을 독려하여야 한다. 셋째, 범교과 학습 주제에 대한 부정적 시선에 도 불구하고 사명감으로 일하는 일선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 개 선이 필요해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pecifically examining the current issues of unification education as a cross-curricular learning theme in the 2022 revised elementary curriculum and proposing strategies for improvement. The study proposed three strategies for effective unification education based on its finding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licitly specify cross-curricular learning themes and the required instructional hours at the legislative level. Maintaining declarative provisions such as "requested" or "should be reflected," as is currently the case, makes it difficult to ensure the effectiveness and continuity of education. Second, efforts should extend beyond merely including cross-curricular themes in the national curriculum plan. Progress should be encouraged through mechanisms such as school evaluations and curriculum assessments. Third, despite the negative perceptions surrounding cross-curricular themes,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eded, such as providing incentives for front-line teachers who conduct education with a strong sense of mission.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상무, "학교 통일교육의 통일 담론에 관한 연구" 2023
• 2 김상무, "학교 통일교육의 인식론 : 분석과 제언" 한국학술정보 2008
• 3 정희태, "학교 통일교육의 변천과정과 방향" 10 (10): 37-92, 2010
• 4 통일부 통일교육원, "평화·통일교육 : 방향과 관점"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 5 김진숙, "통일교육지침서의 배경과 변천, 그리고 사회적 합의 방안" 2023
• 6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 7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 8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침서"
• 9 통일부, "통일교육기본지침서"
• 10 안승대, "통일교육 패러다임 전환론의 문제점 분석 및 대안모색을 위한 연구" 20 (20): 5-34, 2023
• 11 국립통일교육원, "통일교육 50년 : 1972-2022" 국립통일교육원 2022
• 12 "통일교 육지원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3 "통일교 육지원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4 이병호, "통일 교과 개설의 필요성 : 범교과학습주제로서의 한계" 18 (18): 73-102, 2021
• 15 박기범, "초등학교 사회과 통일교육의 구성 방향" 60 (60): 137-150, 2021
• 16 양윤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범교과 학습 주제 현황 분석" 16 (16): 1005-1028, 2016
• 17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 과정"
• 18 김홍수, "이명박 정부 시기 중등학교 도덕과 통일교육의 변화와 평가" 51 : 427-458, 2014
• 19 조상연, "우리나라 범교과 학습의 개선 방향 논의" 14 (14): 91-117, 2020
• 20 황인표, "수업 효과 제고를 위한 초등 통일교육 교육과정과 교과서 재구성 방안" 2019
• 21 박창언 ; 김경자, "법령과 국가 정책에 의한 범교과 학습 주제와 요구 시수의 문제및 교육과정의 과제 탐색" 32 (32): 71-93, 2014
• 22 이미숙, "범교과 학습에 대한 교육 전문가 및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분석" 37 (37): 183-202, 2010
• 23 왕관은 ; 박창언, "범 교과 학습주제의 한계 논의" 9 (9): 53-70, 2015
• 24 "다음 한국어 사전"
• 25 김충현 ; 조재수 ; 이혜경, "기업 이슈광고의 시의성 유형과 소비자의 이슈 관여도에 따른 효과 연구" 14 (14): 54-81, 2010
• 26 "국가교 육과정정보센터"
• 27 정호성, "교육현장이 희망하는 통일교육 콘텐츠 방향" 2024
• 28 젠더문 화와 지방자치 연구회 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과정 필수이수 규정 관련 법률 제정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조사" 서울특별시의회 2020
• 29 나경훈 ; 이동원,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에서 본 2022 개정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과 논쟁점" 30 (30): 19-38, 2023
• 30 이병호, "교과서 집필기준 비발간이 통일교육 개선에 주는 의미와 과제" 20 (20): 35-70, 2023
• 31 정용민, "「통일시민」과 시민성 교육을 위한 통일교육" 2018
• 32 이병호, "‘평화와 통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체계 연구" 18 (18): 27-53, 2021
• 33 교육부, "2025학년도 범교과 학습 주제 편성·운영 안내"
• 34 서울대 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4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4
• 35 통일부, "2023년 학교통일교육실태조사 결과 발표"
• 36 국립통일교육원,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국립통일교육원 2023
• 37 황명자 ; 추병완 ; 배성제 ; 황인표, "2022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 분석" 78 : 175-201, 2023
• 38 김완수, "2022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통일 관련 내용 쟁점 분석" 21 (21): 5-29, 2024
• 39 은지용,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징과 쟁점 및 과제" 55 (55): 121-154, 2023
• 40 박찬석 ; 조인호,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의 초등 통일교육 학습과정에관한 연구" 19 (19): 37-65, 2022
• 41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범교과 학습 주제 적용 안내자료: 초등학교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