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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7조의 일반원칙 및 제9조의 관행과 UNIDROIT 원칙의 적용 가능성 = Application of the UNIDROIT Principles in General Principles and Usages of CISG Article 7 and Article 9
저자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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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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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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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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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SG and the UNIDROIT Principles are the most applicable uniform law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former forms a type of hard law, while the latter forms a type soft law.
The CISG Article 7(2) provides that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e CISG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are to be settled by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it is based. “Internal gaps” are filled in conformity with the CISG’s general principles without resorting to domestic law, while “external gaps” are to be solved by domestic law or other uniform law. Some CLOUT cases considered the UNIDROIT Principles to be the general principles for gap-filling in the sense of Article 7.
The CISG Article 9(1) provides that the parties to a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governed by CISG are bound by usages, as well as by practices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Article 9(2) provides for usages that the parties have impliedly made applicable to their contract.
Under article 9(1), the parties are bound by any usage to which they have agreed. Article 9(1) required intent of the parties, but unlike article 9(2), does not require that a usage be internationally accepted in order to be binding. The practices could be extended to the UNIDROIT Principles. Some CLOUT cases held that the UNIDROIT Principles reflect international usages.
CISG와 UNIDROIT 원칙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통일법으로 볼 수 있다. CISG는 경성법(hard law)의 형식이고, UNIDROIT 원칙은 연성법(soft law)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양자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다. CISG 제7조에서는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UNIDROIT 원칙은 이러한 일반원칙으로서 CISG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다.
CISG 제9조에서는 ①당사자가 합의한 관행 ②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 ③국제거래에서 널리 인정된 관행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고, UNIDROIT 원칙 제1.9조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CISG 제9조에서는 UNIDROIT 원칙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는바, CISG 제9조에 의한 UNIDROIT 원칙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UNIDROIT 원칙의 법적 성격에 대한 법정지의 해석이 중요하다. 따라서 CISG 제9조에서 UNIDROIT 원칙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CLOUT Case를 살펴봄으로써 각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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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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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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