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의 지출 양상과 노조관련 변수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의 노동비용 중 임금이 아닌 부가급여성 노동비용인 기업복지(비법정복지)에 대한 노동조합과 그 관련 변수인 상급노총 및 조직율의 영향을 살피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노조 유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존재가 임금을 통제하더라도 비노조부문에 비해 기업복지의 수준을 증가시키는가 하는 점과 노동조합의 존재가 주요 개별 기업복지 항목의 제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초점으로 한다. 또한 상급 노총과 관련하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각각에 소속된 노조들의 성격에 따라 기업복지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개별 기업복지 항목의 제공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995년부터 1999년의 기간동안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기업체 노동비용조사의 자료에 포함된 8,479개의 사업체가 표본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는 단순최소자승법을 사용할 때는 노조의 유무에 따른 기업복지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단계 최소자승법을 사용할 때 노조부문의 경우 비노조부문에 비해 기업복지의 차이가 32%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복지 항목중 기본적이며 오래된 형태의 기업복지(식사 및 주택지원)에서는 노조/비노조 부문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보다 최근에 중요성이 강조되는 학업지원과 사내복지기금는 노조부문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비노조부문에서 보다 각각 2.03배,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단체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한국노총에 소속된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는 민주노총소속 노조를 지닌 기업에 비해 33.1%(OLS)또는 56.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가분석의 결과 민주노총소속 노조의 기업에서 임금이 수준이 한국노총소속 노조의 기업에 비해 9%정도 높게 나타나 총보상의 차원에서는 민주노총의 총보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적 개별복지의 제공에서는 양대 노총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한국노총과 비교할 때 민주노총 산하 기업에서 학업지원관련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25.8% 적은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머리말
• Ⅱ. 이론적 배경
• Ⅲ. 모델, 자료 및 변수
• Ⅳ. 결과 및 토론
• Ⅴ. 맺음말
• 참고문헌